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이 무산된 것은 여당이 일치단결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이 총선 공천에서 ‘현역 불패’ 기조를 이어간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찬성표 결집력은 총선 공천 파동 등으로 인해 지난해말 1차 표결보다 떨어졌다.
쌍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출석 281표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출석 281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각각 부결됐다. 민주당은 그간 쌍특검법 도입을, 국민의힘은 반대를 주장하며 대립해 왔다.
이날 표결 전부터 쌍특검법 통과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은 있었다. 모든 재적 의원(297명)이 출석한다는 전제 하에 198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되는 것이기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란 까다로운 요건을 넘어서야 했다. 그간 돈봉투 사건, 코인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김남국 등 의원과 녹색정의당 등 야당 의석이 모두 출석해 찬성표를 던져도 181표로 분석됐다. 민주당 입장에서 최상의 상황일 때에도 여당에서 최소 17표 이탈표가 나와야 했던 것이다. 실제 표결 참석자인 281명을 기준으로 하면 188명 이상 찬성표가 필요했다.
현실에서는 민주당 일부에서 표결 불참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쌍특검법 첫 표결 때와 비교하면 차이가 드러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8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180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50억 클럽 특검법도 투표에 참여한 181인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두 표결 모두에 불참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찬성 9표가 줄어든 셈이다.
야당의 구심력이 떨어진 것은 민주당이 최근 비이재명계가 공천 컷오프되거나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를 통보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비명횡사’ 의혹으로 내홍에 휩싸인 여파로 분석된다. 횡사는 뜻밖의 재앙으로 인한 죽음을 뜻하는 말이다. 반면 친이재명계는 대거 단수 공천돼 ‘친명횡재’라는 말이 생겼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홍영표 의원 등 친문재인계 중심 인물들이 컷오프되면서 ‘문명(문재인-이재명) 갈등’에 따른 탈당설도 떠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쌍특검법 표결에 3명 제외한 110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전원이 반대·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현역 불패’란 말이 생길 만큼 현역 의원의 공천 생존률이 높아 이탈표 발생을 최소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지역구 현역의원 중 경선 탈락자는 이주환(부산 연제), 전봉민(부산 수영), 김용판(대구 달서병) 등 3명에 그쳤다. 지역구 출마를 희망했으나 경선 탈락 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천 배제된 비례대표 의원은 조수진, 이태규, 서정숙, 최영희 4명이다. 장제원, 김웅, 윤두현, 최춘식, 이달곤, 이명수, 홍문표 등 지역구 의원들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다만 50억 클럽 특검법 찬성은 177표, 반대는 104표로 김 여사 특검법과 표결 결과가 일부 달랐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0억 클럽 (특검법) ‘부’(반대)가 좀 적게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여사 특검법은 당론에 따라 반대 의사를 표한 반면, 50억 클럽 의혹엔 국민의힘 소속이던 곽상도 전 의원 외에도 국정농단 수사팀인 박영수 전 특검이 포함된 데다 일부 법조인 출신 의원 등 실체 규명 필요성을 주장해온 이들의 존재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쌍특검법은) 중요한 표결이라며 개인적인 입장이 조금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오늘은 함께해주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달라며 반대 표결을 독려했다.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헤인 데 하스 지음 ｜김희주 옮김세종｜512쪽｜2만5000원
이주 관련 편견·오해 22가지난민, 세계 인구 대비 0.3%뿐대부분 주변국으로 합법 이동추방 피하려 준법정신도 투철
정착국 주민들과 갈등 있지만사회 시스템 한계로 문제 야기단편적 공포에 빠질 필요 없어사회 공동체 형태를 고민해야
한국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세계 꼴찌. 이 심각한 문제의 해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라는 키워드를 떠올리곤 한다. 닥쳐올 인력난과 사회축소에 대비해 외국인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에서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장이 나서서 싱가포르에서 이주가사노동자를 받아들이자고 외치고 있다.
사람들이 이주 혹은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는 지극히 상반된다. 한쪽에는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들이 부족한 일손이 되어주고 한국을 터전 삼아 살면서 인구를 늘려줄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이 깔려있다. 그 반대쪽에는 두려움과 혐오가 있다. 이는 이주민들이 우리와 쉽게 어우러지지 못하고 기존 사회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문화’나 ‘조선족’이 비하표현처럼 사용되기도 하는 것은 또 다른 현실이다. 우리는 어떤 쪽을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
이주는 워낙 다양한 현상이기에 ‘선’ 혹은 ‘악’이라는 단순한 틀에 가둘 수 없다.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저자이자 30년 넘게 이주 문제에 관해 광범위한 연구를 해온 세계적 사회학자 헤인 데 하스의 말이다. 그는 사람들이 이주를 단편적이고 단순하게만 바라보면서 이분법으로 나누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이주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를 묻는 것은 경제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를 묻는 것과 같은데, 자꾸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서 이주와 얽힌 여러 문제들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헤인 데 하스가 이주와 관련된 22가지 오해와 편견을 나열하고, 여기에 직답을 던지는 형식으로 쓰인 책이다.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데이터와 사료로 반박하는 책 <팩트풀니스>처럼 이주라는 키워드를 파헤친다.
이주(migration)에는 국내 이주와 국제 이주가 있는데, 책에서 주로 다루는 이주는 국제 이주다. 누군가가 6~12개월 이상 행정 경계 너머로 거주지를 변경해 살 경우 동기와 상관없이 이주로 간주했다.
마치 세계화로 인해 우리가 유례없는 대규모 이주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국제이주기구나 유엔난민기구처럼 유력한 국제기구들이 이주자와 난민 숫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국제 이주는 낮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 해외에 사는 사람은 고작 3%에 불과하며, 이 비율은 수십년간 놀랄 만큼 안정적이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3 이상이 본인이 태어난 장소와 지역에서 살고 있다. 또한 전 세계 이주자 중 난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해야 7~12%로, 세계 인구 대비 0.3%에 불과하다.
저자는 이주가 사상 최고치인 것처럼 보이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이주에서 주요한 지리적 ‘방향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전에는 서유럽이 전 세계 식민지 주민과 이주자를 공급하는 주요 공급원이었는데, 이제는 이주자들이 향하는 중요한 목적지로 변했다. 1980년대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 쿠웨이트 등 경제가 급속히 성장한 중동 국가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출신 이주 노동자들의 새로운 목적지로 떠올랐다. 유럽과 북아메리카에 정착하는 비유럽 출신 인구가 증가한 것이 도드라지면서, 이주가 증가한 것 같은 착시현상을 낳았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민자라는 단어에서 보트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는 난민을 떠올린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주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주변국으로 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더 나은 기회와 생활방식을 찾는 도시인들이 문화와 언어, 종교, 관습이 비슷한 가까운 이웃 나라로 향한다. 도시화, 현대화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중상위소득 국가에서 이출(emigration)이 일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정말 가난하고 취약한, 절망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은 대체로 이주에 필요한 재원이 없다.
난민의 수는 전쟁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할 뿐이며 선형 증가 추세를 보이진 않는다. 저자는 난민 수가 급증해 ‘난민 위기’에 처했다는 왜곡이 오히려 난민을 보호하자는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우리가 겪는 ‘난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기’는 숫자적 위기가 아니라 정치적 위기이며, 난민을 수용하고 다른 목적국들과 책임을 분담하려는 정치적 의지 부족이 반영된 결과다.
책 중반부에서는 우리가 이웃으로서 살아갈 이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소한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기존 국민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주장하며 반(反)이민 공약을 적극적으로 펼쳐 선거에서 승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저자는 이입은 실업과 임금 정체의 원인이 아니라 주로 노동력 부족에 따른 반응이라고 설명한다. 일자리 부족과 이주가 다른 카테고리에 있다고 반박한다. 이주는 특정 분야의 기술 부족이나 일손 부족에 따른 반응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주민들은 토박이 노동자들과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지 않는다.
이주민들로 인해 범죄가 급증한다는 편견에 대해서는 일부 이주자와 소수 집단이 통계적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범위를 더 넓혀보면 다양한 형태의 이입이 범죄율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주민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 도착국에 머물길 바라므로 대체로 법을 가장 잘 준수하는 구성원이다. 불법 이주민은 체포와 추방이라는 처벌이 두려워 조용히 지낸다. 저자는 미국에서 특정 이주민 2세대 집단의 범죄율이 좀 더 높았던 일부 사례를 두고 특정 민족적·인종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내재한 특징이 아니라 하향 동화를 경험하는 이입민 집단의 경제적 소외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보통의 시민들이 이주에 대해 경계태세를 보이는 것은, 이들이 이주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일하고 이웃으로 살면서 사회적·문화적 변화에 직면하는 대상들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주의 경제적 혜택은 대부분 목적국 사회의 부유한 구성원 몫이다. 부유층이 노동력과 기술의 유입으로 혜택을 보는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주에 대해 이토록 수많은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게 된 것일까. 저자는 정치인, 정책입안자들의 모순적인 태도를 근본 원인으로 지적한다. 자유주의적인 민주 국가는 이입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바람, 이주 증가의 경제적 이익, 이주자와 난민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의무라는 3중 딜레마에 빠져 있다. 상충하는 이 세 가지 정책 목표는 모두 만족스럽게 해결하기가 불가능해 보인다. 정치인들이나 정부는 이 3중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이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뒤에서는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문을 개방하고 합법적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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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저자가 나열하는 데이터와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저자는 이주는 역사적으로 계속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주로 인해 겪는 문제가 새로이 생겼다기보다 기존에 목적국이 가지고 있던 사회의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거듭 강조한다. 하지만 저자가 언급했듯 이주민과 기존 목적국 주민들 간 갈등도 분명히 존재한다. 양쪽이 자연스럽게 융화되고 통합돼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형성할 때까지 꽤 많은 시간과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저자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에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유례없는 이주와 난민 위기의 시대가 아니기에, 극심한 공포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니 좀 더 다양한 차원에서 이주를 바라보고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 책의 메시지다. 진정한 이주 논의는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사회의 형태에 관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책을 맺는다.
울산시는 올해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 공모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색채와 경관 디자인을 활용한 예술적인 마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공모내용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울산의 도시색채를 활용한 볼거리 제공, 울산 산업문화와 색채가 조화로운 창의적인 테마파크 조성, 주민들의 환경 개선의지가 높은 주민 주도형 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 비슷한 유형의 사업과 연계 파급효과가 큰 사업, 마을 가로환경의 정비·개선 및 자연경관과 생활환경 개선 등이다.
울산시 5개 구·군별로 2곳 이내의 사업제안을 다음달 22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이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업 적절성, 실현성, 기대 효과 등을 심사해 5월까지 최종 2곳을 선정해 사업을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색채마을 시범사업의 총사업비는 1개 사업당 10억원씩 모두 20억원이다. 울산시는 사업비의 50%인 1개 사업당 5억원씩 최대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색채사업지역으로 선정된 구·군은 필요예산을 확보해 7월부터 내년까지 2년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울산시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업을 완료한 뒤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와 문제점 등을 발굴하고,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울산의 도시 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