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사법원이 ‘테러 정당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의 앤디 스톤 대변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22일(현지시간) 열린 궐석재판에서 공개적으로 테러리즘을 옹호한 혐의로 기소된 스톤 대변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그가 러시아에 입국하거나 러시아로 인도되는 즉시 이 판결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서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됐고 러시아 내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접속도 차단됐다. 미국 기업인 메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를 공개 비판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러시아 당국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의 러시아 입국을 금지시켰고, 지난해 11월에는 스톤 대변인을 테러 정당화 혐의로 수배 명단에 올렸다.
러시아 당국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스톤 대변인에 대한 범죄 수사를 시작했지만, 러시아 현지 언론들은 수사 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그가 러시아군을 향한 온라인상의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게시글을 옹호해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스톤 대변인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 우크라이나에서 작성된 러시아군에 대한 폭력적인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제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러시아 당국이 ‘테러 정당화’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스톤 대변인은 메타는 ‘러시아 침략자들에게 죽음을’ 등 평소라면 폭력적 게시글로 규정 위반 처리가 됐을 정치적 표현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겠다면서 다만 러시아 시민에 대한 폭력을 촉구하는 글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의 글로벌 정책 담당인 닉 클레그 사장은 해당 조치가 우크라이나 안에서만 적용될 것이며 이는 자기방어를 표현하기 위한 발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중국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춘계 예대제 기간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일과 관련해 일본은 군국주의와 결별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적으로 발동한 침략 전쟁의 정신적 도구이자 상징으로 침략 전쟁에 심각한 죄책이 있는 A급 전범 14명을 봉안하고 있다며 중국은 야스쿠니 신사와 관련한 일본의 부정적인 동향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중국 외교부와 주일본 중국대사관은 각각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했다며 중국은 일본이 침략의 역사를 직시·반성하겠다는 입장 표명과 약속을 지키고 군국주의와 철저히 결별하며 실제 행동으로써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주일 중국대사관도 전날 밤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일본의 이번 행동은 역사적 정의를 모독하고, 피해국 민중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시설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열린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어, 이에 대한 참배는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총리 취임 이후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물을 봉납해왔다. 일부 각료는 직접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기시다 총리는 23일까지 열리는 올해 춘계 예대제 기간에도 직접 참배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도 기시다 총리 등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거나 참배한 것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긍정 평가)가 2주 연속 20%대 초반에 머물며 취임 후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24%가 긍정 평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5%였고, 그 외에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23%)에 비해 1%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3%포인트 내렸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최저 수준이었던 전주보다는 나아졌지만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갤럽은 이번 주 직무 평가 수치 변화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오차 범위 내 움직임이며, 평가 이유 역시 대체로 유사한 경향이라고 분석했다.
긍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자(55%), 70대 이상(45%) 등에서, 부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4%), 40대(85%대) 등에서 많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 ‘외교’(이상 10%)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전반적으로 잘한다’, ‘주관/소신’(이상 5%), ‘결단력/추진력/뚝심’, ‘공정/정의/원칙’(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경제/민생/물가’(21%)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통 미흡’(15%), ‘독단적/일방적’(9%), ‘의대 정원 확대’, ‘통합·협치 부족’(이상 5%)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33%, 민주당이 전주보다 2%포인트 내린 29%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이 같은 기간 1%포인트 내린 13%로 뒤를 이었다.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자유통일당 각각 1%이었고, 무당층은 18%다. 양대 정당 지지도는 총선 후 2주째 비등하고,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고점 유지 중이라고 갤럽은 분석했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에서는 과반이 부정 평가했다.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을 두고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55%였고, 27%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달 대비 낙관론은 4%포인트 줄고, 비관론이 7%포인트 늘었다.
이같은 체감 경기 악화는 여당의 총선 패배 후 여권 지지층 우려가 커진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결과 보수층의 낙관론이 지난달 33%에서 이번달 22%로 11%포인트 대폭 하락하고, 비관론이 28%에서 4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에 대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