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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14 02.28 19:24
캐릭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지난해 지출 예산 중 1조원이 넘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정부가 임의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 월급이나 군 복지 예산, 고용 소외 계층 지원 예산도 각각 계획보다 수천억원씩 덜 쓰였다. 부처별로는 환경부 예산이 10% 가까이 집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수펑크로 정부 지갑이 얇아지자 취약계층 지원에 필수적인 예산마저 지출을 줄인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의료급여·기초연금·장병 복지예산 대거 불용25일 경향신문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안 중 기금 간 거래액 및 예비비, 지방 교부금·교부세를 제외하고 정부의 사업 단위 불용액이 가장 큰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하나인 의료급여였다. 불용 규모는 7000억원에 달했다. 불용액은 국회를 통해 확정된 예산 중 정부가 쓰지 않은 돈을 말한다.고령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원 예산 불용액도 3306억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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