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유가 등이 하락함에 따라 한국전력이 지난해 4분기에 1조9000억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료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연간 적자 규모도 전년 대비 80% 넘게 줄었다. 그러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회사채 발행 한도가 턱 밑까지 차오르는 등 자금난이 지속되는 만큼 올해 4월 총선이 끝나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 영업 이익이 1조8843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지난해 1분기에 약 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던 한전은 2분기에 적자 폭이 2조2724억원으로 줄어든 이후, 3분기에는 1조9966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한전이 4분기에도 흑자를 유지한 데는 연료비 가격이 하락한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전력통계월보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킬로와트시(㎾h)당 133.9원에 전기를 구매했다. 연료비 가격 하락으로 1년 전에 비해 전력 구입단가는 10.8% 감소했다.
전기요금 인상 효과도 있다. 2022년 세 차례 요금을 올린데 이어, 지난해에도 두 차례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12월 기준, 한전은 소비자에 대해 ㎾h당 166.1원에 팔아 ㎾h당 약 32.2원의 이익을 거뒀다. 11월에는 판매 수익이 54.1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연료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영향으로 한전은 지난해 연간으로는 4조5691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 32조원에 달했던 적자 규모가 86%가량 줄었지만 흑자 전환에는 실패했다.
한전의 자금난이 지속하는 점도 부담이다. 한전은 ‘자본금+적립금’의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지난해 연간 4조5000억원대 영업 손실로, 올해 한전채 발행 한도는 약 87조5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달 기준, 한전채 발행한도가 79조6000억원에 달한 만큼 추가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올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규모 송배전 투자 수요에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주주환원 정책 강화 방안까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전기요금 현실화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h당 5원 이상 요금을 올려야 한전이 연간 기준, 2조8000억원 규모의 흑자를 인스타 팔로워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난방수요가 높은 겨울철이 끝나고, 여름철 냉방 수요가 급증하기 전인 봄에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력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정치적인 부담이 덜한 총선 직후에 요금을 올릴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가 최근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률 인하를 검토하는 점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기금 부담률 인하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부담을 어떻게 얼마나 낮출 것인지 (부처 간)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내 걷는 준조세로, 전력산업의 지속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2001년 도입됐다. 2005년 12월 이후부터는 인스타 팔로워 전기요금의 3.7%를 걷고 있다. 월 10만원의 전기요금을 냈다면 이 중 3700원은 정부가 가져가는 셈이다. 전력기금은 올해 처음으로 연간 3조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