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광주시, ‘돌봄 울타리’ 확충전수조사…상담소도 개소민관, 함께 안전·정착 도와요청 땐 취업·직업 훈련도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한 여인숙의 2층 달방. 성인 두 명이 간신히 누울 수 있을 만큼 좁은 방에는 먹다 남은 통조림, 빈 소주병 등과 뒤섞인 음식물 쓰레기로 심한 악취가 났다. 창문이 외풍을 막기 위해 비닐로 덮여 있어 환기가 어려운 탓이다.
4년째 이 방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익숙해져 생활에 불편한 것은 없다며 며칠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앞으로 끼니를 어떻게 때워야 할지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3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오래된 여인숙과 모텔 등 쪽방에 사는 지역주민은 500가구가 넘는다. 달방이라고도 불리는 이 거주지는 세면·취사·화장실 등의 부대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대신 보증금 없이 10만~20만원의 월세만 내면 살 수 있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한다.
문제는 쪽방 거주자 가운데 사회와 단절돼 은둔 생활을 하는 1인 가구가 많다는 점이다. 경제적·사회적인 상황이나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스스로 고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광주 동구가 지난해 쪽방 주민 16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들은 사업실패나 실직, 이혼 등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40%는 ‘큰 절망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비율도 27.5%에 달했다. 사회적 고립 문제도 크다. 이들 중 60%는 ‘연락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다.
위기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긴급복지나 주거·고용 등 지원이 가능한 거주자도 있지만 복잡한 신청 절차와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담당 공무원 등과 대화하기를 꺼리고 있다. 쪽방은 노후 건축물에 마련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물주나 임대인은 따로 살기 때문에 거주지 관리도 부실하다. 그런 탓에 임차인의 생활환경을 파악하기도 힘들다.
실제 지난달 20일 계림동 한 여인숙에서는 이틀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 사경을 헤매던 60대 주민을 공무원들이 발견해 구조했다. 주민등록이 말소돼 생계가 어렵고, 석 달 동안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복지 서비스와 연계되지 못했다.
질병과 생활고 등을 견디다 못해 생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의 사건’ 10주기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 발굴에 집중하면서 광주시도 쪽방촌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민관 협업을 통한 ‘돌봄 울타리’ 체계를 구축해 고립된 이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복귀를 돕는 게 핵심이다.
우선 동구는 쪽방 거주자의 70%가 몰려있는 계림동과 충장동 쪽에 지난달 11일 ‘쪽빛 상담소’를 열었다. 5개 자치구와 광주사회서비스원·광주도시공사·지역자활센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이 협력해 쪽방 거주자들에 생활 안전과 사회 정착을 돕는다. 심리 상담을 비롯해 치과 진료, 주거·자립 지원을 비롯해 요청 시 취업과 직업 훈련을 연계한다. 또 공용 부엌과 빨래방, 샤워실도 이달 새로 만들어 누구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구는 지난달부터 쪽방촌 전수조사에 착수해 쪽방 관리자들과 함께 거주자들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구상할 예정이다. 밑반찬과 생필품 등의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조례안도 발의된 상태다.
박병훈 사회복지학 박사는 쪽방 거주자들은 오랜 기간 마음의 문을 닫고 잠적 생활을 해왔던 만큼 관련 정책을 펼치는 지자체는 이들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참여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만6306건. 4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수다. 지난달 29일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21대 국회 내 이들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폐기 가능성이 커진 법안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부터 고준위 방폐장법 등 미래를 대비해야 할 법안도 포함됐다. 지난해 7월 수해복구 작업 도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 수사 관련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논의도 총선 이후로 밀렸다.
총선 전 마지막 기회였던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는 고작 5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쟁점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거대 양당의 관심은 본회의 직전까지 선거구 획정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울분을 토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는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피해자들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일곱 명의 희생으로 부족한가라고 물었다. 지난달 26일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청년이 전세사기로 목숨을 끊은 지 1년째 되는 날이었다. 지난해 6월 특별법이 제정·공포됐지만 시행 후 8개월 동안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야당(민주당·녹색정의당)은 정부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선구제·후구상’ 방안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야당 단독 의결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정부와 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한 법이라며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산부 지원 법안도 통과가 불발됐다. 위기임산부란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혹은 사망 등으로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지난해 6월 수원 영아 사망 사건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가 불거진 이후 보다 촘촘한 지원이 요구됐다. 국회 여성가족위는 지난달 23일 법 지원대상자에 위기임산부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취약층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대안)도 법사위 계류 중이다. 지난해 겨울 최강 한파가 불어닥치자 정부와 여야는 너나 할 것 없이 취약층을 위한 도시가스요금 감면 정책을 내놓았다. 문제는 당사자가 정책을 몰라 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난방비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 202만가구 중 약 50만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 11월30일 지방자치단체장과 도시가스사업자가 정부 지원을 직권 신청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겨울이 다 끝나가는 이날까지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법사위 회의록에 따르면 취약층 지원과 무관한 다른 조항에 대한 법무부의 반대로 처리가 미뤄졌다.
미래에 도래할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 잠들 상황이다. 원자력발전을 운영하면서 생긴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 근거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원자력발전 폐기물은 현재는 명확한 관리 방법이 없어 국내 원전 내부와 주변 저장시설에 약 50만 다발(4만4000여t)가량 쌓아놓고 있다. 2030년이면 원전 내 저장시설이 포화되기 시작한다. 개문발차식으로 신규 원전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서 시급한 입법을 촉구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고준위 방폐장 수용 용량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는 모두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의료 질 격차 문제 해소에 공감하면서도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공공의대법은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의사제는 일부 의대 정원의 지역 의료기관 의무 복무를 통해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12월20일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입법 논의가 중단됐다.
코로나19, 의사 파업 사태를 겪으며 논의에 불이 붙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역시 총선 국면에서 논의가 중단됐다.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해놓고 지난해 8월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 소식이 없다. 최근 급격한 기술 발전을 보이는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지원 입법도 요원하다. 양향자 개혁신당 의원,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지원에 관한 법은 모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2월 임시국회 내 통과가 불발된 법안이다. 해병대 예비역들은 지난 1일에도 순직 장병의 가족들과 생존 장병과 그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조속한 특검법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관련 의혹을 받는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신범철 국방부 전 차관 등 주요 간부들은 국민의힘에서 총선 공천을 받기도 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6일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총선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총선 결과에 따라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홍해를 지나다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고 기름 유출 사고를 겪었던 영국 소유의 화물선이 결국 침몰했다. 후티 반군의 활동을 제지한다는 목적으로 미국과 영국이 공습을 지속하는 등 ‘확전 무대’가 된 홍해에 환경재앙까지 덮치며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 내 다른 국가들도 후티 억제 작전에 본격 가세하면서 홍해상의 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는 바다에 잠긴 루비마르호의 사진을 공개하며 전날 오전 2시15분쯤 선박이 침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루비마르호는 지난달 18일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후티의 탄도 미사일에 격추돼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후 선원 24명은 모두 구조됐지만, 선박은 사고 2주 만에 침몰했다. 지난해 11월 후티가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 발생한 침몰 사고다.
예멘 정부의 아흐메드 아와드 빈무라비크 외무장관은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루비마르호 침몰은 전례 없는 환경 재앙이라면서 우리는 매일 후티 반군의 모험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침몰 사고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해에는 다양한 산호초와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루비마르호는 최소 2만1000t의 질산암모늄 성분의 화학비료를 싣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요르단대학교 해양과학과의 알리 알 사왈미 부서장은 다량의 비료가 바다에 방출되면 조류(바닷속에 사는 식물)를 지나치게 증식시키고, 이들이 너무 많은 산소를 소비하면서 다른 해양 생물들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홍해 국가는 정화 작업과 오염 지역 모니터를 위한 긴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 중동·북아프리카지부는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엔진 연료가 추가로 유출되고 선체 파손이 진행돼 수천 톤의 비료가 홍해로 방출될 수 있다면서 이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먹이사슬 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해의 독특한 환경이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해는 거대한 호수처럼 물이 원형으로 순환하는 특성이 있어 오염된 바닷물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해상보안전문가 이안 랄비는 홍해에 유출된 것은 홍해에 남기 때문에 여러 방식으로 해가 될 수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외신들은 바다에서 식수와 식량을 구하는 주변국도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수십 년간 세계 최대 규모의 담수화 시설을 구축해왔으며, 제다 등 주요 도시는 대부분의 식수 공급을 여기에 의존하고 있다. 아울러 홍해는 해산물의 주요 공급원이라는 점에서 인근 국가의 어업에도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우려에도 후티는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했다. 후티 반군의 후세인 알에지 외무부 차관은 엑스를 통해 영국은 예멘을 공격하는 불량국가이며 미국과 협력해 가자지구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후원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영국 선박을 침몰시키겠다고 밝혔다.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탈리아군도 이날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미사일을 격추하며 미국·영국이 주도해 온 무력 대응에 동참했다. 이탈리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무력행사를 최대한 피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입이 이례적이라고 가디언은 평가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홍해에서 민간 상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아스피데스’ 군사 작전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그리스가 홍해에 군함을 파견하면서 본격화했으며, 이탈리아를 포함해 독일, 프랑스도 군함 파견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