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웹하드사이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 발생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통보 기한이 지나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 된 경우 최소 2년간은 보증 이행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HUG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이었다. 보증금 총액으로는 765억원 수준이다.이행 거절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12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176건을 기록했다. 보증금 규모 역시 2020년 23억원, 2021년 69억원, 2022년 118억원, 지난해 249억원, 올해(1~8월) 306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올해 전세보증 이행 거절 사유는 ‘보증사고...
2026학년도 대입에서 비수도권 의과대학 26곳 중 8곳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정부가 권고한 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의대에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 인원을 늘리라고 권고했지만 비수도권 의대의 약 31%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4~2026학년도 의과대학별 지역인재전형 비율’ 자료를 보면,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2026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선발 평균 비율은 61.8%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2024학년도 50%, 2025학년도 59.7% 등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따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충청, 호남 등 6개 권역 의대는 입학정원의 40%(강원·제주는 20% 이상)를 지역 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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