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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윤석열 정부야말로 김정은 ‘두 국가론’에 정확히 동조”

행복이13 0 0 09.24 02:51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신이 제안한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한 여권의 비판과 관련해 23일 “윤석열 정부야말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현재 남북한) 양쪽 모두 상대를 공공연히 주적이라 부르고, 일체의 대화없이 대립과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으니 이를 ‘적대적 두 국가’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황을 바꾸려는 전략적 노력 없이는 지금의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며 “윤 정부의 임기 말쯤에는 적대적인 두 국가가 상당히 완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임 전 실장의 발언은 지난 19일 그가 9·19공동선언 6주년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두 개의 국가론’을 두고 여권이 ‘색깔론’ 공세를 취한 가운데 나왔다. 대통령실은 임 전 실장 발언 다음날인 지난 20일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진료행위로는 도수치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비급여 보고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078곳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594개 비급여 항목의 그해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지난해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항목 594개 진료비 총액은 4221억원이었다. 이를 1년(12개월)으로 환산하면, 한해 약 5조657억원의 비규모 진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세부 내역을 보면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
이달 들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현재 속도가 유지된다면 이달 말까지 증가 규모는 대출이 폭증했던 지난달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들어 시행된 강화된 대출 규제 영향도 있지만, 긴 연휴에 따른 착시효과가 있는데다 미국 금리 인하 영향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대출 급증세가 완전히 꺾일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28조869억원으로 8월 말보다 2조7227억원 늘었다. 3년9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던 전달 증가 폭(9조6259억원)의 27% 수준이다. 이달 말까지 남은 열흘간 현재의 증가 속도가 유지된다면, 한 달간 증가 규모는 약 4조10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전달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은행들이 신규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총액도 이달 들어 크게 줄었다. KB국민·신한·하나·NH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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