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월1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흘렀다. 의협 관계자 5명은 그간 1~5차례씩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이 숨가쁘게 수사를 벌여왔지만 구체적인 수사 성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의사단체 기선 제압’ 차원에서 다급하게 강제수사에 나서다보니 수사가 꼬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경은 의사 집단행동 초반부터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부응했다. 경찰을 비롯한 대검찰청·행정안전부·법무부 등은 2월21일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의사 집단행동 주동자를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했고, 경찰은 다음날인 2월28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은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인 2월29일 다음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의협 관계자 자택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대면 조사를 벌이며 전공의 집단 사직을 의협 관계자들이 함께 의논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현재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구속영장 신청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의협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관계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나온다. 의료법 전문인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의협 관계자들이 전공의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집단 사직을) 상의한 구체적 정황이 나와야 한다며 의협은 개원의 중심의 조직이라 전공의들과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의 순서가 꼬여버렸다는 지적도 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공범(의협 관계자)을 수사하려면 행위의 정범(전공의)부터 수사하는 게 정상적인 순서라며 그런데 이번에는 교사범 내지 방조범인 의협 관계자를 ‘윗선’으로 보고 먼저 잡아들이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정권의 코드에 맞춰 너무 성급하게 수사에 나선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수사라는 건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후의 수단’으로 쓰여야 한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선제적 공격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의 뜻대로 이렇게 언제든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건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방향과 속도에 맞춰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외부에서는 수사에 진척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정권 심판’ 위기감에…후보들, 당정 실책 인정 책임 통감이대로면 망해…국민에 무릎 꿇어야 대통령에 사과 요구도윤 대통령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 몸 낮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정 현안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대통령실이 31일 밝혔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를 통해 의료개혁 등 국정 현안에 대해 기조와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열흘 앞두고 정권심판론이 거세지면서 국민의힘 패색이 짙어지자 여론을 되돌릴 반전 카드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해진 후보(경남 김해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실망시킨 것,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후보는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러나 아직 살길이 있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것은 조 의원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나아가 대통령실과 내각은 즉각 총사퇴해 대통령에게 국정 쇄신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축하인사를 통해 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며 저와 우리 정부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일어서실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살피고 이분들께 힘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읍소 모드’에 돌입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총선 출마자들은 정부·여당의 실책을 인정하고 달라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거세지는 정권심판론에 휩쓸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반성한다며 읍소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용인 지원유세에서 국민의힘과 정부에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며 저도 인정한다. 저도 바꾸고 싶다. 그런데 제가 바꾸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정부든 완벽하게 국민의 마음에 들 수는 없을 것이라며 중요한 차이는 여러분의 지적에 반응하고 고치려 하느냐 아니냐다라고 말했다.
윤상현 후보(인천 동·미추홀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다.
윤 후보는 당도 정부에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며 민심 따르는 당 만들겠다, 대통령도 민심 따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은혜 후보(경기 성남 분당을)는 유세에서 저희가 무기력했고 주민들에게 어깨를 내어드리지 못했다면서 저 김은혜가 대신 반성한다. 이제 정신 차리겠다고 말했다.
전날 유승민 전 의원이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과 국민의힘 후보들이 국민 마음에 들지 않게 했던 부분을 정말 반성하고 총선과 관계 없이 잘못된 걸 인정하고 바로 잡고 그러면서 새롭게 정부가 정책을 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을 필두로 여권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나경원 후보(서울 동작을)는 전날 SNS에 국민의 실망과 질타를 적극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며 최소한의 힘만이라도 허락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당이 읍소에 나선 것은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도피성 출국에 의료 갈등 장기화,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등으로 정권심판론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운동권 청산’ ‘이재명·조국 심판’ 등의 카드가 먹히지 않자 최후의 수단으로 여론에 무릎꿇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지난 2년의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할 경우 민심이 진정성 있게 수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황에 대한 정확한 보고라며 여론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당장 뉴스를 보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일 많이 고민하실 분인데, 당연히 이런 저런 말에 대해서 본인 생각이나 판단이 있으시지 않겠냐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원 유세를 한 뒤 지난 2년 동안 정권에 대한 민심은 계속 안 좋았는데 당에서 그동안 뭘 했나라며 대통령이 잘못했는데 입을 꾹 닫고 있었던 당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선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께 우리에게 표를 주시면 어떻게 이제까지와 다르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공개 사과 카드는 오히려 보수 핵심 지지층 표를 이탈하게 하는 ‘하책’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윤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일했던 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무릎꿇고 지난 2년 동안 잘못했다고 사과한다고 해서 (민주당 찍으려던) 표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보수에서 대통령감도 아니라며 있던 표도 떨어질 것이라며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일제히 국민의힘 후보들의 읍소 작전을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정부 이쪽에서 이제 읍소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며 악어의 눈물, 이번에 속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분명히 단체로 몰려 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하고 그럴 것이라며 지금까지 수없이 반성한다 그래 놓고 한 번도 바꾼 일이 없다. 또 다른 대국민 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에 다시 기회를 주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해진 후보가 윤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무릎 꿇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혼자 꿇지 말고 백몇일째 보이지 않는 부인과 함께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릎은 무릎이고 윤석열·김건희와 관련된 각종 범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보고 용서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우 한소희와 류준열이 결별했다고 한소희 소속사가 30일 전했다.
한소희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두 배우의 결별 소식을 전하며 둘 다 배우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더 이상 개인사로 감정을 소모하지 말자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한소희씨는 그동안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자신과 대중을 힘들게 만들었다며 소통의 방법이 옳지 않았고 죄송하다. 어떤 질타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한소희와 류준열은 지난 15일 하와이에서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목격됐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연인 사이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