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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 받도록…경기도, 제도개선·실태조사

행복한 0 20 03.08 20:45
경기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들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실태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제7차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는 저출생 인구 위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조직으로, 도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논의에서 프리랜서의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가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합의된 정의와 법 규정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실태조사를 추진해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또 미혼 남녀가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도민 제안을 반영해 시군별로 마련된 청년공간 43곳을 활용해 미혼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요리 교실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개발해 추진한다.
경기도는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문화예술, 놀 거리 등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영유아를 포함한 관광배려계층 맞춤형 여행코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위해 기획행사로 5월 어린이날 축제를 추진하고, 경기아트센터 주관의 찾아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중 가족 단위 공연을 마련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자녀와의 놀이 자료, 아이사랑 놀이터, 장난감 대여 등의 안내도 4월 중 도 누리집과 연계해 자녀와의 놀 거리 정보로 적극 제공한다. 이밖에 아이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때마다 청년·여성 등의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 차곡차곡 현실적인 대안을 쌓아가고 있다면서 작아 보이지만 정책들을 축적하면서 경기도만이라도 다르게, 대안을 내고 실천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문제는 경기도의 어느 한 실국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경기도정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보다도 더 인구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내고 실천에 옮기도록 애를 써달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LK-99’라는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국내 연구진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PCPOSOS’라는 새 물질을 공개했다.
연구진은 PCPOSOS가 LK-99를 개선한 초전도체라는 입장이지만, 과학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PCPOSOS 실물이 아니라 동영상만 공개된 데다 실험 데이터 등 새로운 정보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제3자에 의한 검증이 이뤄진 상황도 아니어서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미국물리학회(APS)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 등에 따르면 김현탁 미국 윌리엄 앤드 매리대 연구교수는 4일 오전 8시12분(한국시간 밤 11시12분)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개최된 APS 학술행사에서 ‘PCPOSOS’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교수는 퀀텀에너지연구소 관계자 등과 함께 LK-99 연구진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다. LK-99는 지난해 7월 논문 사전공개 사이트 ‘아카이브’에 상온 초전도체라는 이름을 걸고 등장했다. 전기 저항이 없고 마이스너 효과(자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기장을 되받아쳐 초전도체가 공중에 뜨는 현상)가 나타난다고 김 연구교수와 퀀텀에너지연구소 측은 주장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초전도체의 전형적인 성질이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 단체인 한국초전도저온학회는 지난해 12월 LK-99에 대해 상온 초전도체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PCPOSOS는 납과 인회석 등으로 만들어진 LK-99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황을 추가한 물질이다. 김 연구교수와 퀀텀에너지연구소 측은 이 개선 조치로 PCPOSOS가 초전도체 성질을 지니게 됐다고 주장한다.
김 연구교수는 PCPOSOS가 공중에 살짝 뜨는 동영상을 전날 발표장에 모인 청중에게 공개했다. 동영상에서는 동그란 자석 위에 사람 손톱 크기로 추정되는 PCPOSOS를 올렸더니 입간판처럼 똑바로 서는 듯한 모습이 관찰된다. 초전도체 성질인 공중 부양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표를 지켜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다소 실망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체코 카렐대 소속의 물리학자인 페트르 체르마크 연구원은 자신의 X에 발표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서 새로운 정보가 많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PCPOSOS 실물을 현장에 가지고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12분간 진행된 발표에서 김 연구교수는 PCPOSOS를 찍은 동영상 외에 실물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국내 과학계에서도 PCPOSOS를 초전도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지난해 초전도저온학회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LK-99 검증위원장을 맡았던 김창영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새로운 연구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황이 추가됐다면 황이 만든 조성과 구조를 분석하는 실험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 추가가 정말 초전도체 구현의 열쇠였다면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여줘야 하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는 그런 정보를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김현탁 연구교수는 전날 발표에서 PCPOSOS에 대한 정보를 LK-99처럼 아카이브에 내놓겠다고 했다. 아카이브에는 누구나 별 다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장애물 없이 논문을 올릴 수 있다. 반면 학술지에 논문을 실으려면 까다로운 심사와 평가를 거쳐야 한다. 현재까지 LK-99나 PCPOSOS와 관련한 논문을 싣겠다고 결정한 국제학술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본지 3월5일자 6면에 게재된 기고 ‘기후위기 해결하려면 기후정치인 필요…정책·공약 따지는 기후유권자가 되자’의 필자 이름을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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