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대책인 ‘비상진료체계’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비판에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빅5’ 등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메워줘선 안 된다고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이날 회의를 열고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대형 민간병원들의 매출 감소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워주겠다는 발표라며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형병원은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하며 집단행동의 손해를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왜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런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주머니만 열려 하나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문제는 중대본에서 논의할 것이 아닌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대란을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를 퍼줄 게 아니라 필수과 전문의 고용을 늘리도록 강제해야 하며, 공공의료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는 참여연대와 양대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3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