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Ƕ����̼����ص����.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2022년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지 500일 만이다. 김 전 청장 측은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기에 도의적·정치적 책임과 별개로 법적 책임은 질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김 전 청장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유가족들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재의결을 요구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과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참사 발생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의 ‘핼러윈 데이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 등 4건의 내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촘촘한 사전대책을 마련하라’는 ...
지배주주의 범죄 혐의로 주식 거래가 3년 넘게 중단돼 피해를 본 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개미’들이 입은 재산권 침해 피해는 어디서도 구제받을 수 없다. 최근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해 거래 정지 기간을 무한대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개별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선 거래 재개 요건 완화, 공시 제도 강화 등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한다.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중앙지법(민사911단독 박진수 부장판사)은 지난해 9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동차부품 회사 세원정공 기존 주주 42명이 김문기 세원정공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거래정지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 사건은 지배주주 김 대표 등이 4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작했다. 회사는 기소 사실을 이듬해 여름까지 알리지 않다가 한국거래소가 문제를 제기한 2019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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