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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자금부담 줄인 패키지형 공모사업 추진···고덕신도시 첫 추진

행복한 0 23 03.14 05:58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주택용지 매각과 공공주택 건설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2기 신도시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국토교통부는 13일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오는 5월 고덕신도시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그동안 별도로 진행했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토지비와 공사비를 상계하는 방식이다.예컨대 민간사업자가 LH에서 매수하는 용지비가 1000억원, LH가 발주하는 공공주택 공사비가 900억원이면 민간사업자는 용지비와 공사비 차액인 100억원만 납부하면 바로 주택 용지를 받아 민간분양사업을 할 수 있다.주택매매에 비교한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다 내야 할 수 있었던 공사가 선수금 정도만 내도 가능해진다는 뜻이다.민간사업자가 개발과 분양으로 낸 수익은 공...
프란치스코 교황이 2년 넘게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상황을 보며 국민을 생각하고 백기를 들고 협상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사전 공개된 스위스 공영 방송 RTS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선 백기를 들고 항복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항복은 강자를 유리하게 할 뿐이라는 주장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교황은 또 “협상이라는 말은 용감한 말”이라며 “패배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을 볼 때 협상할 용기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크름반도를 포함해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모두 수복하기 전에는 협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교황이 우크라이나에 협상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백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교황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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