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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알리·테무 ‘짝퉁’ 피해 확산…공정위, 칼 뺐는데 날이 없다?

행복한 0 23 03.19 03:10
유튜브 조회수 구매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가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짝퉁(가품) 단속을 강화한다. 다만 대리인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직권조사에도 물리적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초저가상품을 앞세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제대로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국내 유통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분석 업체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 수는 818만명으로 쿠팡(3010만명)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지난해 7월 한국에 출시된 테무(581만명)는 11번가(736만명)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먼저 공정위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국내법의 차별 없는 집행을 강조했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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