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대표적 징벌적 과세로 규정하며 전면 폐지 의사를 확고히 했다.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 추진 계획도 밝혔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감세·개발 정책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면서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주요 지표다.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최대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매년 현실화율을 높이는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인 69%로 유지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사실상 폐지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전면 폐지’를 선언하면서 폐지 방침을 재차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면서 보유세가 두 배로 증가하며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 월세를 내는 형국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되고, 2억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르게 돼 있면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장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면서 법 개정 전 대통령 시행령 등을 통한 ‘사실상의 폐지’를 확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폐기 등 보유세 부담 경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있는 사람 세금 걷어서 없는 사람들 나눠주면 좋지 않냐’는 포퓰리즘 논리로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선동했다고도 할 수 있고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했다고도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유 부담이 올라가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결국 부담과 조세가 열악한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보유세 부담 경감이 결국 인스타 팔로워 ‘약자를 돕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는 과도한 보유세 부담은 철저히 반대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아주 많이 낮추라고 했다면서 ‘왜 부자들에게 면세해주냐’고 하지만 그 이익을 어려운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대상 중 상당수가 중산층이라고 언급하면서 굉장한 악법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강조하면서 서울 원도심을 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뉴: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도시재생이라며 펼쳐온 벽화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는가라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고 민생을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뉴:빌 사업은 10~50호 규모의 노후 단독주택들을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 노후주택 정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주차장, 폐쇄회로(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시범사업 공고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방식으로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원도심 재생, 거주비용 절감, 품격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명실상부한 글로벌 탑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