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유니폼제작2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
민주화운동 원로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며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시민사회·종교계의 원로 인사 100명이 모인 전국비상시국회의는 2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1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비상시국회의는 원래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프레스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전날 대관을 취소하는 바람에 프란치스코회관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은 이번 회견을 ‘정치 행사’로 판단해 운영지침을 위반했다며 대관 취소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비상시국회의는 회견 전 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재단의 대관 취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다”며 “극우 보수 세력의 기자회견까지도 용납되는 프레스센터에서 시국선언은 발표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
호주 노동자들이 퇴근 뒤 회사의 업무 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누리게 됐다.17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홈페이지를 보면, 호주에선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공정근로법 개정안이 시행됐다.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근무시간 외에 e메일,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의 연락에 응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회사뿐 아니라 고객, 거래업체 직원 등 제3자 연락에도 적용된다. 회사는 업무 관련 연락을 거부한 노동자에게 징계,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15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의 경우 내년 8월26일부터 이 개정안이 적용된다.다만 회사가 어떤 연락도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연락의 이유와 긴급성, 노동자에게 방해가 되는 정도, 정규 업무시간 외 초과근 시 보상 여부, 노동자의 담당업무 성격과 책임 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연락이 가능하다.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둘러싸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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