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테리어소품 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씨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낸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날 발표한 국경 정책을 맹폭하며 “그는 정신 장애가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경합주 위스콘신 프레리뒤시엔에서 연 유세에서 “해리스는 우리의 국경을 지워버렸고, 이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날 해리스 부통령이 애리조나주 국경 지대를 찾아 국경 보안 강화 대책을 발표한 것에 날을 세우며 자신에게 유리한 이민 이슈를 부각하려 한 것이다. 그는 미국으로 무단 입국한 이주자가 급증한 것을 재차 “침공”에 비유하며 “이 나라를 해방시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유세 도중 “카멀라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며 “공화당원이 그가 한 대로 했다면 중범죄로 탄핵돼 공직에서 쫓겨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멀라는 멍청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정신장애가 있었다)”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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