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재판이 26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30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 측은 약 2시간 20분 넘게 공소사실 하나하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와 임 전 차장 측은 모두 “1심은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임 전 차장의 행위는 정당한 사법권 행사 내에서 이뤄졌다”며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위법·부당함이 없다면 무죄가 선고돼야 하고, 항소심에서 1심의 부당함을 바로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년9월~2017년 9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
1950년 7월 전남 곡성군에서 벌어진 ‘압록 전투’에서 전공을 세운 고 남제평 경감이 ‘10월의 전쟁영웅’으로 선정됐다고 국가보훈부가 1일 밝혔다.남 경감은 1918년 충북 음성군에서 태어나, 1948년 11월 경찰 경위로 임용됐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1개월 만에 곡성 지역이 북한군에 점령당하자, 300여명의 곡성경찰서 대원은 곡성에 있는 사찰인 태안사로 작전지휘소를 옮겼다.남 경감은 7월 29일 북한군이 경남 하동에서 전북 남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곡성군 죽곡면에 있는 압록교를 지날 것이란 첩보를 입수했다. 남 경감을 비롯한 경찰 대원들은 압록교 주변에 매복해 있다가 북한군에 기습을 가했다. 4시간가량 전투 끝에 북한군 52명을 사살했고, 3명을 생포했다. 트럭 4대를 포함한 70여점의 장비도 노획했다. 이로써 북한군의 이동이 일주일 이상 지연됐다.북한군은 8월 6일 곡성경찰서 대원들이 있는 태안사를 포위해 공격했다. 북한군 병력은 1개 연대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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