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A씨와 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A씨와 B씨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재판부는 추진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5년,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는 이미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가액을 평가해 A씨와 B씨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 있는 죽도는 29가구 57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작은 외딴섬이다. 수년 전만 해도 죽도 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전력 문제였다. 외부에서 전력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섬 마을 주민들은 자체 디젤 발전기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소음은 또 다른 골칫거리였다.
이같은 고민은 2016년 충남도가 한화그룹 등과 손잡고 죽도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자립섬’으로 탈바꿈시키면서 해결됐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시설이 설치돼 섬 주민들은 전기 걱정을 덜게 됐고, 발전기를 돌리는 과정에서 나오던 매연과 소음도 사라졌다. ‘청정에너지 자립섬’ 이미지를 갖게 된 후 늘기 시작한 관광객은 덤으로 얻은 성과였다. 하지만 최근 관광객이 매년 3만명씩 몰리면서 도리어 에너지부족 사태가 야기된 상태다.
14일 홍성군에 따르면 2022년 죽도에는 3만1789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지난해에도 9월까지 집계된 관광객 수가 2만7949명으로, 연간 3만명 이상이 죽도를 찾은 것으로 추산된다.
조용한 섬 마을이던 죽도에 본격적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한 건 2018년부터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죽도를 에너지 자립마을로 선정했고, 그 해 홍성 서쪽 끝에 있는 남당항에서 죽도로 향하는 정기 여객선이 운항하기 시작했다.
울창한 대나무 숲과 아름다운 낙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가장 중요한 관광 자원이지만, 에너지 자립섬이라는 청정 이미지도 관광객 유치에 큰 몫을 했다. 2021년 인기 배우들이 죽도에서 탄소제로 생활에 도전하는 내용을 담은 TV 프로그램이 소개되면서 더욱 유명세를 탔다.
홍성군은 올해도 ‘저탄소 섬’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해 죽도를 서해안 대표 관광 명소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문제는 관광객 증가가 가져오는 부작용이다. 작은 섬마을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에너지 자립마을 선정 당시 죽도의 재생에너지 자립률은 76.7%(2017년 기준)였다. 당시 전국의 에너지 자립마을 26곳 중 가장 높은 3등급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 재생에너지 자립률은 61%, 2022년 58%까지 떨어졌다. 반면 디젤 발전기 가동으로 생산한 전기량은 2018년 114.2MWh에서 2019년 163.3MWh, 2022년 181.3MWh로 해마다 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에너지 자립섬의 이미지가 점차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관광객 증가로 섬 내 식당과 숙박업소의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난 탓이다. 관광객을 반기던 주민들도 이제는 재생에너지 부족 사태를 우려한다.
이종화 죽도 마을회 사무국장은 현재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가 전력 생산을 위해 디젤 발전기 가동이 필요한 만큼 과거와 같은 소음과 매연 발생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지역 발전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기형 충남도의원은 관광객을 위한 식당과 민박집이 늘면서 죽도에서 에너지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방문객에게 소액의 입장료를 받거나 관련 기업의 기부를 받아 재생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현재 에너지 자립률 저하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섬 내에 주택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주주의서 심각한 문제국회마저 ‘개딸화’ 우려일부 의원들 공개적 비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 ‘명심(이재명 대표 마음)’이 개입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지난 12일 동시에 사실상 교통정리됐고 친이재명(친명)계 지도부는 추미애 후보 추대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입법부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 야당 대표의 뜻이 작용하고, 당이 인위적으로 개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친명계 지도부는 조·정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한 이후 노골적으로 추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4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렇게 (추 후보를) 원한다면 민심이 천심 아니겠나라며 이 대표의 마음도 수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 측 인사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의장 선거 과열 경쟁이 우려된다’면서 두 의원에게 직간접적으로 후보직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강경 성향인 추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등 일부 당직자들은 추 후보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보이지 않는 손’ 논란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왔다. 우상호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정당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5선, 6선쯤 되는 중진 의원들이 처음부터 나오지 말든가, 나와서 중간에 드롭하는 모양을 보면서 저는 사실 자괴감 같은 게 들었다며 만일 이 두 분이 박 원내대표나 혹은 이 대표와 가까운 분들의 어떤 권유를 받아서 중단한 거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수현 충남 공주·부여·청양 당선인은 CBS 라디오에서 국회의장까지 당심, 명심이 개입해서 정리된 건 역대 처음이라며 당내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이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 문제인데,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은 BBS 라디오에서 당심이, 명심이 이런 정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추 후보를 지원한 것도 논란이다. 한 의원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대놓고 ‘보이는 손’이 개입하고 있다며 특히 원내대표단은 추 후보뿐 아니라 정성호·조정식·우원식 의원을 포함한 모든 당 소속 의원들의 대표인데 선거에 개입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번 의장 선거에 친명계 후보들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결선투표제까지 도입했는데, 굳이 후보들을 인위적으로 정리시켜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의원 상당수는 침묵하고 있다. 당에 쓴소리할 의원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은 총선 공천에서 대거 탈락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친명계 주류와 다른 생각을 말하면) ‘수박’(겉은 민주당이지만 속은 국민의힘 성향 정치인을 뜻하는 은어)이라고 할까 봐 말을 못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한몫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당선인 총회에서 우리는 한 개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정치결사체 구성원이라며 당론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이 ‘개딸 정당’이 된 데 이어 국회마저 ‘개딸 국회’가 될 우려가 있다. 국회의장은 의전 서열 2위이고 야당 당대표는 8위인데 야당 대표가 국회의장을 지목하는 모양새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