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각 대학이 총 1500명 안팎의 내년도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 불확실성을 둘러싼 수험생들의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다만 학내갈등이 여전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돌아올 가능성도 높지 않아 집단유급 등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한 국무총리는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500명 안팎에서 이달 말 확정된다. 지난달 30일까지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 대학은 의대 정원 1469명을 늘리기로 했다. 아직 내부 논의 중인 차의과대의 결정에 따라 최종 의대 증원 규모는 1489~1509명에서 결정된다. 이를 반영하면 의대 정원은 올해 3058명에서 내년도 최소 4547명~최대 4567명으로 늘어난다.
각 대학의 학칙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대 등 상당수 대학은 법원 판단을 지켜본 뒤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의대 정원을 늘린 32개 대학 중 15개 대학만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른 학칙 개정은 대학이 따라야 할 의무사항이라며 재차 대학을 압박했다.
하지만 학칙 개정을 두고 학내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고, 복잡한 학칙 개정 절차가 남아 있는 대학이 적지 않다. 경북대는 이날 의대증원안을 포함한 학칙개정안이 교수회에서 부결됐다. 전북대는 교수회→학무회의→대학평의원회 순으로 학칙 개정을 다룬다.
대학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의대생들이 이른 시일내 수업에 돌아올 가능성은 이날 법원 결정으로 더 줄어들었다. 내년도 늘어난 정원에 대비한 교육여건 등 준비도 촉박하다. 일부 대학 관계자들은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바라기도 했다. 한 비수도권 사립대 관계자는 차라리 (법원에서) 인용이 됐으면 의료계와 정부가 일시 휴전을 하고,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했다. 대학들은 온라인 수업과 학칙 개정 등을 통해 의대생들의 대량 유급을 막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경북대 등이 요구한 의사 국가시험 연기에 대해 유연하게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고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2025학년도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각 대학은 내년도 입시요강을 이달 말까지 공개해야 한다. 재외국민 수시전형(7월초), 일반 수시전형(9월)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냉정하게 인스타 팔로워 구매 보면 고3 수험생 입장에선 공부를 하는 건 마찬가지이니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향후 예정된 입시요강 발표 등이 빠르게 이뤄져 불확실성을 줄여야 입시정보가 수험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2025년 이후 정원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을 정부에게 주문했다. 법원은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한 총리는 의료계가 통일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갖고 오면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