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중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씨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정선거운동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씨를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죄,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조사단은 최근 검찰이 명씨 휴대전화를 확보해놓고도 윤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민주당은 2022년 5월9일 윤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 파일에는 “그 저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겼다. 명씨는 “진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다.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민주당이 약 20초 분량을 공개했는데 나머지 1분 40...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시간을 끌어 수사·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탄핵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혼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뛰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버티기’ 모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윤 대통령의 ‘40년 친구’로 불리는 석동현 변호사(사진)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석 변호사의 말은 윤 대통령이 향후 기소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했다. 석 변호사는...
강제 수사와는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20일까지 ‘내란 행위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8일 “우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한 내용의 공문을 교섭단체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국정조사 대상 기관 범위와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의견,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 제출 등을 요구했다. 여야의 답변 시한은 20일 오후 6시다.국정조사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고 기소권도 없지만 대신 증인을 소환해 증언을 받거나 관련 기관들의 문건 제출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국정조사에서 확보한 내용을 이후 특검 등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오히려 특검은 후보 추천과 임명에 시간이 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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