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국민 10명 중 9명은 한국의 소득 격차가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도 84%를 넘어 소득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 책임론이 동시에 짙어졌다. 스스로를 ‘중도’ 성향이라고 답한 비율이 크게 줄었다.“한국 ‘소득격차’ 심각”… 정부 책임론 커져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19일 발표한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소득 격차가 크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지난해 83.1%에서 올해 92.4%로 집계됐다. 2024년 조사에서는 지난해 조사에 있던 ‘중립’ 항목이 삭제됐는데, 대부분 반대가 아닌 ‘동의’ 쪽으로 옮겨왔다.소득 격차를 줄이는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항목에는 84.8%가 동의했다. 반대는 15.3%였다. ‘정부 책임론’을 지지하는 비율은 2022년 56.8%에서 지난해 63.0%, 올해 84%로 증가하고 있다. 보사연은 “소득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인식...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름 만에 계엄법 개정안이 40건 넘게 제출됐다. 다만 이들 법안은 민생 현안들에 밀려 신속한 추진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총 42건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 발의된 3건을 합하면 45건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발의된 법안들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각 단계에서 드러난 제도적 사각을 다뤘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해야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군경을 동원해 비상계엄 해제를 막는 문제를 예방하는 내용들도 담겼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계엄사령관이 국회 활동을 방해할 수 없게 하고 의원들을 보호하게 하는 규정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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