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어려워진 내수경기를 언급하며 “연말연시에 예정돼있던 각종 모임을 취소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상계엄과 탄핵사태 여파로 안 그래도 많이 어려웠던 내수경기가 한층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연말연시에 예정됐던 각종 모임을 취소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연말연시에 예정돼있던 가족모임이나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을 취소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것이 이웃을 돕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내수 경제 진작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정부 여당도 내수 진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18일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피해자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플랫] 민주당, 왜 이러나···권력형 성범죄 ‘땜질 대책’ 무한 반복재판부는 “피해자는 믿고 따른 상사로부터 범행을 당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육군 707특수임무단을 지휘한 김현태 전 단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1처장을 18일 불러 조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단장과 정 전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전 모의 정황과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김 단장은 지난 3일 계엄 당시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임단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현장 지휘관이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있었던 내용을 전부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 9일에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서) 1~2분 간격으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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