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경찰이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의 과거 ‘프락치’ 활동에 관한 존안자료 유출 혐의로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대책위)’ 관련자를 검찰에 넘겼다.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이재범 전 대책위 간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이씨는 김 전 국장의 존안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8월 입건됐다. 2022년 진보성향 단체들은 김 전 국장이 운동권 동료를 군·경에 밀고했다는 ‘밀정’ 의혹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그의 프락치 활동 의혹이 담긴 국군보안사령부 존안자료가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김 전 국장은 “자료 유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며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제출했다.이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비상계엄을 도모할 정도로 편향된 정권에서 내부 고발자들을 대상으로 가혹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김 전 국장 밀정 의혹 제보로 ‘2024년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이씨...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셀프 변론’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윤 대통령 전략이 오히려 탄핵 명분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의 직접 등판이 극우 세력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국회 탄핵소추단에 합류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속칭 통치 행위론은 1980년대 이전에 헌법 교과서에서 유행하던 이론”이라며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선 실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어 “하지만 1990년대 들면서 처벌 대상 또는 법적 평가 대상으로 분명히 바뀌었다”며 “1980년대 전두환 시절의 이론을 들고나와서 무죄라고 주장하면 결국은 비웃음만 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통치나 정치...
이완규 법제처장이 12·4 계엄 사태가 해제된 날 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민정수석 등을 안전가옥에서 만난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휴대전화를 바꿨느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바꿨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증거를 인멸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증거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이러한 질의 내용은 이 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계엄해제 당일인 지난 4일 밤 회동한 사실을 확인한 뒤 나왔다. 이들 4명은 대통령과 가깝고 법조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계엄 해제 직후 회동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이 처장은 그날 회동에 대해 “그날 만나서 저도 그냥,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다”며 “저녁 연락이 왔길래 갔고, 가니까 아는 게 없이 한숨만 쉬다 왔다”고 말했다. 그는 왜 휴대전화를 교체했느냐는 계속된 추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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