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티비 산모의 시어머니에게만 적용됐던 산후도우미 지원이 불합리한 규제로 꼽혀 개선됐다.20일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 결과를 보면, 황당 규제 1위로 보건복지부의 산후도우미 지침이 뽑혔다.산모는 출산한 뒤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면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건강관리사 자격을 가진 친정어머니가 산모의 산후도우미를 하면, 산모의 직계 가족이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다.반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산후도우미를 하면 정부 지원을 받았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복지부는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를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최근 지침을 개정했다.교육부의 다자녀 가정 자녀의 중학교 우선 배정 법령도 주요 황당 규제로 뽑혔다. 그동안 다자녀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시간을 끌어 수사·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탄핵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혼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뛰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버티기’ 모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윤 대통령의 ‘40년 친구’로 불리는 석동현 변호사(사진)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석 변호사의 말은 윤 대통령이 향후 기소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했다. 석 변호사는...
광주시의 지원 부족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온 이정효 광주 감독(49·왼쪽 사진)이 다수 언론 전망대로 전북 현대로 갈까. 수원FC에서 프로 감독 첫해를 보낸 김은중 감독(45·가운데)이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잔류할 수 있을까. 높은 연봉을 요구하면서 강원을 사실상 스스로 떠난 윤정환 감독(51·오른쪽)이 소문처럼 제주에서 새롭게 지휘봉을 잡을까. K리그에서 성과를 낸 ‘스타 감독’들의 거취를 두고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정효 감독은 명가 재건이 절실한 전북 사령탑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구단은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수 언론들은 이정효 감독의 전북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 감독은 광주와 계약기간이 남았다. 이 감독이 광주를 떠나려면 위약금 등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기존 계약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이 감독은 2022년 광주를 1부로 승격시켰고 최근 2년 동안 K리그에서 놀라운 지도력을 뽐냈다. 광주 구단 사상 처음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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