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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연이은 법정제재에 방송사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올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소송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취임 후 무분별한 법정제재로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에서 받은 ‘최근 10년 방통위 법정제재 처분 취소 소송 비용’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올 들어 지난달 19일까지 제기된 소송에 대해 총 1억3970만원의 소송 비용을 사용했다. 올해 방통위의 소송 비용은 상반기까지만 집계했는데도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2016·2018·2023년은 0원이었고, 연간 1억원을 넘긴 해는 2014년(1억2290만원)이 유일했다. 소송 건수도 올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10년 중 2016·2018·2023년은 0건이었고, 2014년 5건을 제외하면 모두 3건 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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