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당원투표 100%로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규칙을 바꿀 지가 화두다. 비윤석열계와 수도권 당선인들은 4·10 총선 참패 후 당이 민심과 멀어진 원인으로 지목된 ‘당원 100%’ 규칙을 바꿔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보수 당심으로 대표를 뽑다 보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민심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친윤석열계와 비수도권 중진들은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게 맞다, 여론조사는 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현 규칙을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양측이 총선 후 당내 권력구도 재편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당대회 규칙을 두고 샅바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앞두고 ‘당원 70%, 여론조사 30%’ 였던 비율을 ‘당원 100%’로 바꿨다. 대선 후보와 달리 당대표는 당원들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대중 인지도가 낮았던 김기현 전 대표가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등에 업어 당선됐다. 후보들이 보수 당원들 표심에만 신경쓰다보니 5·18민주화운동, 4·3항쟁 관련 망언이 나오며 중도층이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비윤계에선 오는 6~7월 치를 조기 전당대회에서 이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이전의 30%를 넘어 50%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인(서울 도봉갑)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당원들만의 잔치가 돼선 안된다. 국민이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의 당원 100% 규칙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전향적으로 당원 50% 대 여론조사 50%까지 (여론조사 비율을) 늘려도 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당선인(경기 포천·가평)은 이날 TV조선 유튜브에 나와 (당원 100%로 하면서) 당이 지난 2년 동안 무기력했다. 민심과 당심의 괴리감도 있었다며 5 대 5 수준으로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당선인(경기 성남분당갑)은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로) 뽑힌 전당대회가 민심 50%, 당심 50%였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비대위’에서 당직을 맡았던 한 당선인은 이날 통화에서 정당은 당원들만의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한다며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원 100%를 밀어붙였던 분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대표는 당원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원들만 선거권을 갖는 잔치가 돼야 맞다며 (당원 70%, 여론조사 30%가) 내가 만든 룰이지만, 당대표 선거는 당원 100%로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 룰을 바꿀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적었다. 당내에선 홍 시장이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만찬을 한 후 올린 글이어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친윤계의 한 중진 당선인도 이날 통화에서 제도를 바꿨으면 좀 더 운영을 해보고 바꿔야지, 한 번 해보고 바꾸자는 게 말이 되나라며 요새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도 많다고 말했다. 영남의 다른 중진 당선인도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당대표는 당원들이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전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친윤계와 비윤계의 의견 충돌이 전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여당이 총선 참패를 성찰하고 변화했는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로 인식되고 있어 비윤계 주장에 힘이 실린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도 이날 국회 세미나에서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100% 민심을 못한다면 50%라도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당 주류인 친윤계가 당권을 쥐기 위해 현재 규칙을 사수하려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여당 참패 이후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신설할 경우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대선 공약 파기다.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 돌파를 위해 각종 수사로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각종 특검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4·10 총선을 계기로 법률수석(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법률수석이 신설될 경우 현재 비서실장 산하로 되어 있는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법률수석 산하로 옮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을 추가해 법률수석 산하에 총 4개 비서관실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시민사회와 소통하겠다며 시민사회수석실을 신설했는데 시민사회수석은 폐지되고 산하에 있는 사회통합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국민공감비서관 역시 법률수석실 산하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법률비서관실은 30여명 안팎의 4개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비서관실이 4~6명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4~5개 비서관실이 합쳐진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도 법률비서관실과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법률수석실이 설치되면 스텝이 최대 100여명에 달하는 메머드급 수석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초대 법률수석으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며 여기서(금감원에서) 일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률수석실 신설 검토를 두고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했던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도 민심 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 고위공직자 감찰 등을 담당하는 반부패비서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및 복무 동향을 점검하는 공직기강비서관, 대통령 법률 자문 업무를 하는 법무비서관 등 4개 비서관실로 구성되어 유사한 구조였다.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수석실을 신설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과거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급 자리다. 하지만 역대 대부분의 정부에서 민정수석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각종 수사와 감사, 감찰을 사실상 지휘해왔다. 불법적인 뒷조사로 정적을 통제하는 전례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을 불법 사찰하는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우병우 전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역기능을 없애겠다면서 민정수석실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22년 3월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 첫 출근한 윤 대통령은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과 만나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인수위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과 조사과를 일컫는 말로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되기 전까지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실을 설치해도 사정 기능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사정기관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진 구조에서 대통령실의 이런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사정기관 통제를 통해 ‘레임덕’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검사 출신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결국 여야 의원들 견제용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제 여당도 윤 대통령의 말을 안 들을 텐데, 과거 특수부 수사하듯 약점을 잡아 딜(deal)쳐서 통제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법률수석실 신설을 계기로 전 정권이나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정정국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률수석실이 해병대 채 상병,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장관 관련 등 각종 특검에 대비하는 ‘용산로펌’이라는 시각도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MBC 라디오에서 앞으로 대통령에게 들이닥치는 특검, 일단 영부인에 대한 특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단행한 이란에 대해 새로운 경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13~14일 이스라엘에 대규모 드론(무인기)·미사일 공습을 단행한 이란을 겨냥해 새로운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춘계 총회 참석차 이번주 미 워싱턴DC를 방문하는 각국 재무장관들에게 미국과 공조해 대이란 제재 조치에 협력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악시오스는 이는 이란 정권에 해를 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에 알리는 미묘한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중동지역 확전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에 군사적 재보복을 자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이란을 압박할 방법을 모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전날 브리핑에서 주요 7개국(G7)이 이란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경제적 압력을 가하기 위해 추가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