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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동성로 아닌 반월당네거리 인근에서 열린다…“반인권적 법원 결정 유감”

가불이 0 1 10.01 20:24
대구퀴어문화축제 주 무대가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아닌 반월당네거리 인근에서 열리게 된다.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이하 조직위)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퀴어문화축제 장소를 대구도시철도 1호선 반월당역 인근인 달구벌대로 일대에서 열린다고 27일 밝혔다.집회 신고된 차선은 반월당역 12번 출구 쪽 달구벌대로 5개 차선 중 3개 차선이다. 행진은 집회가 열리는 달구벌대로에서 출발해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나며 1개 차선만 사용한다.조직위는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1개 차로만 사용해 축제를 개최하면 사고 위험이 있어 차선책으로 참가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장소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조직위 관계자는 “법원이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니 따르기로 했다”며 “법원은 퀴어축제의 자유를 침해하고 관행에도 따르지 않는 반인권적인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4일 경찰은 축제 조직위에 “총 2개 차로인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다양화는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하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타운홀 미팅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거론하던 중 “정부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시범으로 시행 중인데, 기업이 하니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가사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각 사용자가 외국인을 직접 계약하면)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했다.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은 지난 3월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생토론회에서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등 외국 인력이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돌봄 노동자로 일하도록 하는 방안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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