께임1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5일 판결에서 재판 개입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사법행정권자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의 10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이날 임 전 차장 판결에서 “사법행정권의 범위에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포함돼있지 않다”며 ...
조선 시대 최초의 의병장인 양달사(1518~1557년) 장군의 정부 표준영정 초본이 나왔다. 영정을 제작하기 위해 양 장군과 형제들의 후손 70여명의 사진을 촬영해 골격과 인상 등을 반영했다.전남 영암군은 7일 “조선 시대 의병장인 양 장군의 정부 표준영정 초본이 나왔다”고 밝혔다. 정부 표준영정은 민족적 추앙을 받는 선현의 영정 난립을 막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초상화다.양 장군 영정 초본은 가로 155㎝, 세로 180㎝ 크기다. 전신 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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