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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투자 늘고 저물가 유지…소비 회복 없는 ‘과잉생산’ 변수

행복한 0 5 04.20 11:29

인프라에 자금 1조위안 투입낮은 물가로 실질 GDP 상승1~2월 반등 기세 3월엔 꺾여제조업 설비 가동률 ‘바닥권’당국 정책, 부동산 집중 전망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을 두고 여러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고정투자가 성장을 주도했으며, 체감하는 실물경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잉생산의 부작용이 확인됐다는 지적도 있다.① 투자주도성장 =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6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3%라고 발표했다. 홍콩 명보는 시장 예상치(4.8%)를 뛰어넘는 성장세를 이끈 것은 고정자산 투자라고 지적했다.1분기 고정자산 투자는 1년 전보다 4.5% 늘어 전년 증가율(3.0%)과 예상치(4.0%)를 모두 웃돌았다. 부동산 투자가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프라(6.5%)와 제조업(9.9%)에 대한 투자가 강세를 보이며 부동산 감소폭을 상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중소기업계가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해 헌재의 본안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헌재의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소식을 전했다.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이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2022년 1월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
아동·청소년의 90% 이상이 기후 위기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전국 만 10세~18세 아동 및 청소년 900명과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4 기후 위기 인식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10명 중 9명(90.8%)이 기후 위기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후 위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한 아동·청소년은 1.1%(10명)에 그쳤고 56.7%(510명)는 기후 위기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후 위기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설문조사 당시 29%보다 27.7%P 증가했다.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기후 위기를 가장 많이 실감하는 부분으로 ‘폭염 강도 및 일수 증가(아동·청소년 36.7%, 성인 34.4%)’를 공통으로 꼽았다. 이어 두 그룹의 평균 59.9%는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에 비해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세이브더칠드런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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