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4·10 총선 여당 참패를 두고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모자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년간 추진한 국정기조와 각종 정책은 큰 틀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됐지만 ‘디테일’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모두발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국정을 돌아보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예산과 정책,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탈원전 정책 등 분야별 국정과제를 짚었다. 대체로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총력을 다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였다. 윤 대통령이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 데도 이 같은 시각이 반영돼 있다.
물가 관리를 두고는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면서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의 불안까지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았다고 말했다. 청년 정책을 두고는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다면서 그러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는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향후 국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민생 집중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면서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지속 추진 의사를 밝혔다.
관심을 모은 야당과의 협치 방법은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면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원칙적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를 한 MBC 뉴스 프로그램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다룬 MBC <12 MBC 뉴스> <뉴스데스크>의 2022년 9월22·23일 방송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지상파 과징금 기준 액수는 3000만원이고 50%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는 류희림 위원장 등 여권 추천 위원 5명과 야권 추천 위원 2명이 참석했고, 양측 의견이 갈렸다.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오늘 과징금 액수가 얼마로 결정되든 정당성은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정치 심의 논란으로 방심위의 신뢰를 추락시킨 것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도 과징금은 경제적 제재로 탄압하는 것이라며 이 결정은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되는데 인허가 제도를 통해 언론 탄압을 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윤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다.
류 위원장은 해당 심의는 방송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심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내리게 된 것이라며 ‘정치 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표현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방심위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년 9월26~30일 방송분과 <신장식의 신장개업> 2022년 9월19·22·26일 방송분에 대해선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두 방송이 ‘바이든-날리면’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여당의 대응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특정 언론사를 옹호했으며 대통령을 조롱·희화화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