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양대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추천 몫을 줄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새롭게 위촉될 노동자위원 9명은 양대노총이 추천하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2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저임금위원 추천의 다양성, 대표성 확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정부위원회 전반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상 노동자위원 9명 추천 권한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추천 권한을 총연합단체인 노조뿐 아니라 ‘근로자단체’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했다. 정부가 양대노총 독점을 깨겠다며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해온 흐름의 연장선상이었다.
하지만 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한국노총이 지난해 11월 사회적 대화에 전격 복귀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행령 개정으로 양대노총 추천 몫이 줄 경우 한국노총 반발로 사회적 대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시행령 개정 시도를 접은 노동부는 지난 20일 한국노총·민주노총에 공문을 보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임기가 5월13일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최저임금 심의를 담당할 (노동자위원) 후보자를 4월3일까지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추천 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을 적극 포함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노동계에선 시행령 개정은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양대노총이 아닌 다른 총연합단체에 추천 몫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노동부가 ‘MB노조’로 불리던 국민노총에 노동자위원 1명 추천 몫을 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노동계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양대노총에만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다른 총연합단체 중 노동자위원 추천을 할 만한 곳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을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도시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다.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단체다. 이들 도시는 그간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권한 확보가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윤 대통령은 법 제정을 통한 권한 확대를 약속하면서 예를 들면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면서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서 시민들께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용인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을 집중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며 약 622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 가운데 500조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면서 주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반도체 고속도로 추진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산단 입주에 따라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유세 때 용인을 ‘반도체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할 때 ‘선거용 립서비스’ 아닌가라고 많은 분이 생각했다면서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생토론도 그 연장선으로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 점검 행사라고 할 수 있다면서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한 립서비스 아니냐고 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하게 되니 저도 가슴이 벅차다고 했다.
민생토론회가 용인에서 열린 건 지난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첫 토론회 이후 두 번째다. 이날까지 23차례 토론회 중 14번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개최됐다. 이를 두고 총선 승부처이자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대통령이 직접 대규모 개발, 감세 계획을 밝히며 여당을 우회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용인갑에는 윤 대통령의 측근인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국민의힘 총선 후보로 나섰다. 반도체 고속도로 조속 추진 등 윤 대통령의 이날 약속 중 상당수는 이 후보의 선거 공약과 겹친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노골적으로 측근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생토론회에 대해 대통령이 작정한 듯 여당 선대위원장처럼 사전선거운동을 펼쳤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내세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조롱하는 코미디 같은 현실을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오는 28일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당분간 민생토론회를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불필요한 오해는 없다. 온 국민이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임을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