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요금 개편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단체에서 문제삼은 것은 지난해 12월 넷플릭스의 ‘베이직 요금제’ 폐지다. 넷플릭스는 당시 한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매달 5000원을 더 내도록 하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도입하면서 베이직 요금제(월 9500원)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이후 광고를 보는 대신 저가에 이용하는 광고 요금제(월 5500원), 스탠다드(월 1만3500원), 프리미엄(월 1만7000원) 요금제로 개편됐다. 신규 가입자가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보려면 기존보다 4000원 오른 1만35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넷플릭스의 요금제 변경에 따른 구독료 인상이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넷플릭스가 기존 베이직 요금제를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가입을 제한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상의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한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도 OTT의 잇따른 구독료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요 OTT 업체의 요금 인상과 이용 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여온 방통위는 최근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유튜브·티빙의 금지행위 위반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경기도의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된 고 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한다.
변호사 출신 이호동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6월에 강민규 교감의 명예 위험직무순직 촉구 결의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촉구안이 채택되면 인사혁신처,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하게 된 경우를 뜻한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 순직보다 많은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한 보훈연금 수령도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2014년 당시 세월호 참사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강 전 교감의 죽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면서 1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함께 재조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를 304명이 아닌 305명으로 정정해야 한다면서 강 전 교감을 희생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가 이틀 뒤 세월호 가족들이 모여있던 진도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강 전 교감은 부모님 학교 학생 교육청 학부모 모두 미안하다.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 힘이 벅차다는 내용이 적힌 유서를 남겼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 중 슈퍼챗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장 전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예찬TV’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슈퍼챗 기능으로 모금을 했다. 장 전 최고위원에게 2000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의 슈퍼챗이 송금됐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 민원이 접수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유튜브는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후원금 모금 주체가 아니어서 정치인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2대 총선에서 ‘막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후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9.18%를 득표하는 데 그쳐 3위로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