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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6 04.19 02:19

WEBGAME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제조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모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를, 제조팀장 B씨와 외국인 노동자 C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A씨와 B씨는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1월 9일 오후 2시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내 한 제조업체에서 한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운전면허 없이 지게차를 몰다 외국인 노동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다.검찰은 앞서 과실이 무겁다고 판단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기각하면서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됐다.광주지검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2022년 이어 두 번째다.광주지검 관계자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 기억식 2000여명 참석250명 이름 호명에 ‘눈시울’인천선 일반인 희생자 애도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전국 곳곳에서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자리가 이어졌다.이날 오후 3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린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는 단원고 세월호 희생자 250명의 이름이 차례로 호명됐다. 대형 스크린에 희생자들의 얼굴이 나타나고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참석한 시민들은 눈물을 흘렸다.희생자들의 이름이 모두 불린 뒤에는 묵념과 추도사가 이어졌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10번째 봄이 왔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반복되는 참사에도) 여전히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진실을 덮기에만 급급하다”면서 “우리 현실은 10년 전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추도사가 끝난 뒤에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10년 동안 함께한 발자취 영상, 1997...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기념사업회와 제주 4·3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기념사업회와 유족은 2020년과 2021년 문 전 대통령의 제주 4·3 추념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이 4·3사건 당시 시위대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고 공산 세력을 미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2021년 8월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각각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문 전 대통령은 2020년 제주 4·3 추념식에서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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