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안보관’ 10주년 기념언론·학교 등 안보태세 강조
해외 기업에는 ‘최대 리스크’올 초만 투자액 19.9% 감소
중국 관영매체와 기관이 올해 ‘시진핑 총체적 안보관 제시’ 10주년을 맞이했다며 15일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콘텐츠를 일제히 쏟아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을 위해 국가안전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고, 인민의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가 우선적인 대사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시진핑 국가주석(사진)이 2014년 4월15일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총체적 국가 안보관’을 제시했다며 지난 10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동안 시진핑 지도부의 영도 아래 국가안보가 전면적으로 강화돼 정치·경제·이데올로기·자연계의 리스크와 도전을 견뎌내고 당과 국가의 번영이 보장됐다고 썼다.
관영 신화통신도 최근 한 세기 동안 볼 수 없었던 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검은 백조’(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일단 발생하면 충격과 파장이 큰 사건)와 ‘회색 코뿔소’(예상할 수 있는 위험이지만 이를 간과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 같은 사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중화민족 부흥과 인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국가안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통신은 국가안전법과 인터넷안전법, 생물안전법, 데이터안전법, 식량안전보장법, 반간첩법, 홍콩보안법 등을 지난 10년간의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특히 최근의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 조치를 핵심 성과로 언급하며 우리는 인터넷상의 모든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를 엄중하게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현재 중국은 살인율도 최하위, 범죄율도 최하위, 총기폭발 사건도 최하위 …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면서 중국식 현대화의 미래는 밝으며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대업은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매달 4월15일을 국가안보 교육의 날로 삼아 안보태세를 강조하고 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 곳곳의 학교에서는 국가안보 웅변회, 토론회 등이 열렸다. 국가안전부는 14~15일 이틀에 걸쳐 2편의 안보 영상물을 공개했다. 영상에선 2018년 캐나다인 간첩사건 등을 포함해 중국 당국이 발표한 주요 간첩사건이 다뤄졌다. 포털 바이두는 이날 국가안전선전공작실과 신화통신이 공동제작한 안보교육 영상물 제목인 ‘당신을 평안하게 지켜준다’를 실시간 검색어로 올렸다.
중국 당국은 안보가 부흥의 기반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해외 기업은 ‘안보 강조 흐름’을 가장 큰 리스크로 꼽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강화된 반간첩법 시행 이후 안보 관련 조항이 자의적으로 적용돼 기업활동을 위협한다는 우려에서 외국 자본 이탈 흐름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전년 대비 8.0% 줄어든 1조1339억1000만위안(약 213조원)이었고, 올해 1~2월 FDI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9% 줄어들었다.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등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가능
초선 적고 ‘배신자’ 부담감에22대 국회에선 쉽지 않을 듯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에 그치면서 당내 비주류·쇄신파가 세력화할지 관심을 끈다. 단 8명이라도 당의 노선에 반기를 들면 개헌 저지선(100석)이 깨지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섭·김용태 당선인 등 젊은 정치인들이 초·재선 쇄신파 모임을 만들거나 향후 당권·대선 주자가 대통령과 갈라서기를 하면서 계파 형태로 뭉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탄핵 트라우마로 강해진 배신자 프레임을 넘어 비주류·쇄신파가 과거처럼 세력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6월 22대 국회를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를 포함해 108석으로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투표 통과를 막을 수 있는 100석을 확보했지만 단 8석의 여유밖에 없다. 만약 당내 일부가 야당과 연대해 채 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동조한다면 100석의 마지노선이 무너질 수 있다. 당내 비주류·쇄신파 모임 구성이 주목되는 이유다.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 당에는 초·재선이 이끄는 비주류·쇄신파 모임이 있었다. 2000년 16대 국회의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17대 국회의 새정치수요모임(권영세·김기현·박형준·주호영 등), 18대 국회의 민본21(정태근·김성식·김성태 등), 19대 국회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김세연·이혜훈·하태경 등)이다. 새정치수요모임은 박근혜 당시 대표의 과거사법 입법에 날을 세웠고, 민본21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국산 소고기 추가 협상을 요구했다. 당의 ‘레드팀’ 역할을 하면서 스펙트럼을 넓히고 정권 창출·재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21대 국회에선 쇄신파 모임이 꾸려지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선 김재섭·김용태 등 수도권에서 개혁 성향의 30대 당선인들이 눈에 띈다. ‘한동훈 지도부’가 영남 지역에 공천한 젊은 당선인들과 비례대표도 있다. 김용태 당선인은 지난 14일 가까운 젊은 당선인들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들이 세력화하기엔 쉽지 않은 조건들도 있다.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구 초선이 김재섭·김용태 당선인 둘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커진 당내 배신자 응징 프레임도 당선인들을 움츠러들게 할 수 있다.
오히려 비주류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를 모을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졌을 때다.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으려는 비윤석열계가 친윤계와 차별화를 하면서 자체 세력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등 미래 대권주자들이 윤 대통령과 갈라서기를 한다면 여당 내 야당 세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