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둔 13일 수천명 시민이 서울 도심에 모여 안전한 사회를 기원했다.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세월호참사10주기위원회 등은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도로에서 ‘4·16 기억문화제’를 열었다. 주제는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잊은 적 없다’였다. 사회는 변영주 영화감독이 맡았다.문화제에는 주최 측 추산 5000여명(경찰 추산 3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안전할 권리 보장하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라” “세월호·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 인정하고 사과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문화제에서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윤민석 작사·작곡) ‘가만히 있으라’(이승환 작사·작곡) ‘화인’(도종환 작사·백자 작곡) 등 합창도 있었다.이날 문화제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참석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한다면 20년이 지나도 시민들은 계속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수정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들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와 지방교육청 장학사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교육부에서 2017년 교과서 정책을 담당한 A씨는 2018년용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이번 사안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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