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6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중동발 위기로 촉발된 유가 오름세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인하 종료 시한이 연장된 것은 이번이 아홉 번째다. 비상시기에 쓸 한시적 조치가 3년 가까이 이어지게 된 건데, 유가 안정기를 건너뛰고 적절한 종료 시점을 잡지 못한 정책 당국의 판단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비상조치가 만성화되면서 실효성은 떨어지고 세수 감소와 경상수지 악화 등 부작용을 키운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유류세 인하 조치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오는 6월까지 휘발유에 25%, 경유와 LPG 부탄에 37%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경유 유류세는 ℓ당 581원에서 369원으로 떨어진다. LPG부탄 유류세는 ℓ당 203원에서 130원으로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한 배경은 불안한 중동 정세에 있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두고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전날보다 0.71달러(0.8%) 오른 90.45달러에 마감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5일 오전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65.73원까지 올랐다.
유가 오름세는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이다. 물가 상방 압박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제동이 걸렸다. 하반기 전기·가스 공공요금 인상까지 감안하면 물가 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대로라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진입도 요원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금 유가와 환율 상승세를 보면 2%대 진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며 당장의 물가 상승세를 잡으려면 일단 유류세 인하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장 조치로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한시 도입 이후 총 9차례 연장, 시행 개월 수로 32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비상조치’에 해당하는 유류세 인하를 3년 가까이 끌고 가는 셈이다.
유류세 인하는 단기간 물가상승 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세수 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따른다. 장기적으로 쓰면 정책 효과 역시 떨어질 수 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고유가에 따른 물가 대응 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 보고서(2022)에서 유류세 인하는 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부정적 외부효과를 높일 수 있어 상시화하거나 장기적으로 채택할 수 없다며 유류세 인하와 같은 가격 통제는 최대한의 인하폭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세수 부족 국면에서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도 부담거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류세 인하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수는 16조원이었다. 체감 효과도 미미해서 휘발유 가격의 경우 ℓ당 평균 225원 낮췄는데, 이 중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된 금액은 138원(61%)에 그쳤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가가 안정된 시기에는 유류세를 정상화해야 다음 충격에 대비해 인하 조치를 쓸 수 있다며 정부가 지난해 적절한 종료 시점을 놓치고 무리해서 연장하다 보니 재정부담이 커지고 무역수지까지 악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달러 환율이 12일 10원 넘게 올라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1.3원 오른 1375.4원에 상승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보면, 2022년 11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0일(1377.5원)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5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3.6원 상승한 1367.7원에 개장한 뒤 오후들어 1375.5원까지 올랐다.
시장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환율 관련한 발언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환율 상승을 두고 우리나라만 절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등 해외투자 자산이 늘어서 환율 변동으로 경제 위기가 오는 구조가 아닌 것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와 동시에 일본은 엔화 절하가 크고 중국 위안화도 절하 압력을 받고 있다며 주변국 통화에 프록시(Proxy·대리) 되다 보니 우리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절하된 면도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과도한 변동성 보이게 되면 시장 안정화 조치로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97.63원이다.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891.13원)보다 6.50원 올랐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금리인하 전망이 밀리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25.14포인트(0.93%) 내린 2681.82로 하락 마감했다.
‘신경망처리장치’ 탑재한노트북·데스크톱 속속 출시2년간 마이너스 성장 딛고올 1분기 출하량 3.2% 증가
애플도 ‘M4칩’으로 참전‘과장’ 시각에도 시장 활기
오랜 침체를 겪어온 PC 시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활기가 돌고 있다. AI 기능을 갖춘 칩을 내장한 개인용 노트북·데스크톱 등이 속속 출시되면서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PC 제조사들은 AI 기능을 접목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한창이다. 애플은 차세대 M4 프로세서 생산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M4 칩을 내장한 맥북 시리즈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 엔비디아 등에 비해 AI 기술이 가장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애플은 AI 작업이 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M4 칩을 개발해 맥북 수요 부진을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AI PC는 신경망처리장치(NPU)가 탑재된 컴퓨터다. NPU는 거대언어모델(LLM)이나 복잡한 알고리즘 연산에 최적화된 전용 처리장치로, 기존의 중앙처리장치(CPU)나 그래픽처리장치(GPU)AI에 비해 전력 및 작업 효율이 훨씬 뛰어나다.
지난해 12월 인텔이 PC용 프로세서 ‘코어 울트라’를 내놓으면서 컴퓨터 시장의 AI 경쟁이 본격화됐다. 주요 PC 제조사인 삼성·LG·레노버·HP·델·에이서 등이 인텔 코어 울트라를 탑재한 제품을 내놓고 있다.
PC 시장 진출을 노리는 퀄컴도 인텔의 뒤를 바짝 따라붙고 있다. 퀄컴은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칩을 지난해 10월 공개했으며, 오는 5월 MS가 스냅드래곤 X 엘리트를 탑재한 노트북을 발표할 예정이다. 스냅드래곤 X 엘리트의 NPU는 45 TOPS(초당 1조번 연산처리)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 코어 울트라는 34 TOPS 수준인데 이보다 빠른 것이다.
아직은 AI PC의 성능·효용이나 필요성 등이 과장됐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부분 PC 제조사들은 네트워크 없이 기기 자체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MS의 윈도 AI 비서 ‘코파일럿’의 경우, 온디바이스(기기 내부에서 구동)가 아닌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서 처리된다.
반면 제조사들이 AI PC 경쟁을 통해 ‘더 빠르고 전력 소모도 적은’ 칩을 만들어내는 등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년여간 매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해오던 PC 시장은 서서히 상승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 PC 출하량은 5724만2000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카날리스는 올해 AI 지원 PC가 전 세계적으로 약 4800만대가 출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체 PC 출하량의 18%에 해당한다.
고의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10월로 예정된 MS의 윈도 10 지원 종료는 기업 고객들의 PC 교체를 이끌 전망이라며 이 같은 교체 수요는 다시 AI PC의 침투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