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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14 04.17 18:37
��30�������Դϴ�. 검찰이 경기 화성 동탄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백여채를 보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에게 징역 15년과 7년을 각각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징역 15년을, 남편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A씨 부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셋값을 세금이나 생활비로 쓰거나 고급 차량, 보석 구입에 사용했다”며 “임대차 보증금이 매매 시세보다 고액이어서 오피스텔을 넘겨받은 피해 임차인들은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C씨 부부에 대해선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임대를 중개했을 뿐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단순 중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알선하고 중개했다”...
이준석 대표 포함 개혁신당의 포지션을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선명한 야당”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결국 이 대표가 여권에 복귀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총선이 여당 참패로 마무리된 가운데 ‘우군’을 확보하려는 내심이 읽힌다.경기 화성을 총선 당선인인 이 대표는 12일 TV조선 유튜브에서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 “저희는 너무 선명한 반윤(석열) 성향”이라며 “제가 야당으로써 하는 외부총질이 훨씬 셀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개혁신당은) 대통령을 보유하지 않은 선명한 개혁성향의 야당이고 범야권이다.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인(서울 도봉갑)이 전날 “저는 이준석 대표가 범여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다. 김 당선인은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 스스로 범야로 포지셔닝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도정당을 자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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