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 간 첫 회의가 오는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22일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다.
지난 2021년 한·미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한 11차 SMA를 타결했다. 지난달 초 한·미 당국은 12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대표를 각각 임명하며 협상 착수를 공식화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협상대표들이 처음으로 마주 앉아 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하게 된다. 현재의 협정 종료를 1년 8개월가량 남겨둔 시점에 이례적으로 조기에 새 협상을 개시한 셈이다.
첫 회의인 만큼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 책정에 대한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방 입장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달 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예고했다.
반면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부각시키고 있다.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500척 수출을 달성했다. 1994년 처음 LNG 운반선 건조에 나선 지 30년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대형 LNG 운반선 ‘오리온 스피릿호(Orion Spirit)’의 명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리온 스피릿호는 1994년 한국이 처음 LNG 운반선을 건조한 이후 국내 조선소에서 수출을 위해 건조된 500번째 선박이다. 이 선박은 길이 284.5ｍ, 폭 45.8ｍ, 높이 26.2ｍ 규모의 선속 19.5노트 수준으로, 선주사는 미국의 JP모건이다.
LNG 운반선은 영하 163도의 초저온 액화가스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능력을 갖춰야 해 기술적으로 어렵고 1척당 3000억원이 넘는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이 때문에 건조 능력을 갖춘 국가는 9개국에 불과하다.
현재 오대양을 누비는 LNG 운반선 총 680척 가운데 4분의 3이 한국에서 건조됐다. 지금도 국내 조선소들이 주문받아 건조를 진행하는 LNG 운반선은 256척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와 함께 향후 5년간 9조원을 투입해 조선 분야의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1분기(1~3월) 한국 선박 수주액은 총 13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4% 늘며 세계 1위를 달성했다. 국내 선박 수주는 1분기 전 세계 물량의 약 44.7%를 차지했다. 2021년 높은 선가로 수주한 선박은 올해 수출로 이어지면서 최근 수출 호조세에도 기여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명명식에서 조선산업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께 감사를 표한다면서 정부는 지난달 발족한 ‘K-조선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인력 문제 등 당면 과제를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율을 3배로 올릴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AP·AFP통신, CNBC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USTR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백악관은 이날 중국의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정책은 고품질의 미국 상품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현재 평균 7.5%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관세율은 25%에 이른다. 백악관은 또 USTR이 조선·해양·물류 부문에서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중국 기업이 철강을 멕시코로 선적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할 수 없도록 멕시코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의 이번 조사는 지난달 철강노조 등 노동계가 중국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정책과 관행을 해결해달라고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CNBC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는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미 행정부의 경고가 공허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있는 철강노조 본부를 찾아 대중국 관세율 인상 관련 연설을 한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그는 중국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에 더해 제조업 노동자의 지지가 절실하다.
전날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불공정 행위가 심각한 산업 분야로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자동차 및 중요 광물 등을 거론하면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길 때 광범위하게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를 동원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갱신할지 여부를 저울질해왔다. 이달 초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중국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문해 중국의 전기차, 태양광 패널, 청정에너지 분야 과잉생산 문제와 이로 인한 글로벌 시장 왜곡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