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커뮤니티3 ‘혈세 낭비’로 지적받아온 경기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사건 원고인 주민소송단과 피고인 용인시은 각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경기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건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인 한국교통연구원은 앞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용인시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먼저 상고한 점,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용인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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