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조사에 그쳐 증거 부족제출했던 휴대전화는 ‘새 것’업무기록 메모 일부도 폐기수사 지휘 공수처장은 ‘공석’
진상규명 제대로 하려면호주대사 임명 철회부터시민사회 촉구 목소리 커져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놓고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대사)은 출국금지가 풀려 출국한 데다 증거 부족에 이어 공수처장 공백까지 장기화되면서다. 시민단체는 채 상병 사건 규명을 위해선 정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이 전 장관과 관련해 수사팀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조사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과 관련해 추가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이 전 장관은 최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공수처가 수사 의지를 재차 드러냈지만 핵심 피의자이자 사건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장관의 출국으로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공수처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사실을 접하고 뒤늦게 소환조사를 했지만 ‘4시간 약식조사’에 그쳤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이 출국하기 전 혐의를 파악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가 지난 1월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이 전 장관 자택은 압수수색하지 않은 점, 약식조사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지만 장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퇴임 이후 바꾼 것이라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 커졌다.
이 전 장관 측에 따르면 그는 장관 재직 당시 별도 업무수첩은 만들지 않았지만 업무 기록이 돼 있던 메모 일부는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형식적인 임의제출이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근거가 된 반면 추가 증거 확보에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수처장 공백이 길어지는 것도 수사를 더디게 만드는 요소이다. 지난 1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임기를 마친 뒤 공수처장 자리는 2개월 가까이 비어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보 2명을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은 2주가 다 되도록 최종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감안하면 빨라도 4월 총선이 끝난 뒤에야 새 처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낸 성명에서 수사가 개시된 사람을 한 나라의 대사로 지명하는 것은 국격과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 수사에 차질을 일으키고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핵심호주대사 임명·출금 해제 속도전
민주당 ‘출국 저지’ 인천공항 집결이 전 장관이 가야 할 곳은 공수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의혹 한가운데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주호주대사 내정자 자격으로 출국했다.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 해제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장관이 가야 할 곳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고 반발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 브리즈번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날 낮부터 공항 출국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지만 결국 이 전 장관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훨씬 이른 시간 공항에 도착해 보안 구역에 머무르다가 탑승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이 출국한 다음에는 출국 사실을 기자단에 공지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이날 외교부 내부 반발을 이유로 출국 일정에 대해 관행에 따라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최대한 외면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보내면서까지 채 상병 순직 관련 외압 의혹 수사에서 힘을 빼려고 한다는 비판은 거세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해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지난 4일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인선을 발표했다.
이후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출국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지난 6일에는 공수처가 지난 1월 이 전 장관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최근까지 기간을 연장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법무부는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야당은 이 전 장관 출국을 총선 주요 쟁점으로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20여명은 ‘윤석열 방탄! 범죄은닉 범인도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인천공항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