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추진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독소조항 등 법안의 문제점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묵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특검의 전제 조건이 있다. 특검의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권한대행은 “이제까지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사실...
생후 15개월 된 딸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3년 가까이 시신을 김치통 안에 넣어 보관한 여성에게 징역 8년6개월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시체은닉·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6일 확정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도 확정했다.A씨는 2020년 1월 생후 15개월의 자녀를 혼자 두고 외출해 18시간 이상 방치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에게 물과 영양을 전혀 공급하지 않아 탈수·저혈당·저혈압 등 위험을 초래하고 상태가 악화됐는데도 돌보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부모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자녀가 사망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년 가까이 자녀의 시신을 김치통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숨기고 사망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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