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다운로드2 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씨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낸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참여연대 등 31개 노동·시민사회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소속 활동가들이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4.9.26. 정지윤 선임기자
거짓말처럼 온 세상에 가을이 성큼 왔다. 가을이면 양희은의 노래 ‘가을 아침’(1991)을 가만히 들으며 가을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 20대 시절 가을이면 자주 들어서인지 양희은의 원곡이 더 친숙하다. 그리고 가을이면 연례행사처럼 시집들을 들추며 읽는다. 요즘 권선희, 박경희, 박승민, 안현미 시집을 읽었다. 우리나라 시의 ‘진경’이 여기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시인들은 저마다 음색도, 음역도, 언어도 다 다르지만, 시집 행간에는 무용(無用)하고 무력(無力)한 언어야말로 효율성보다는 ‘충분성’을 지향하는 삶이고 사회라는 생태경제학적 믿음이 깔려 있었다. 발전, 성장, 효용 같은 무력(武力)이 지배하는 언어와 세상에 맞서 시인들은 무력(無力)한 언어의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박경희는 <미나리아재비>(창비)에서 고향인 충남 보령 땅을 꿋꿋이 지키며 하나둘 소멸해가는 사람들과 농촌의 풍경을 애잔하지만 넉넉한 시선으로 껴안는다. 엄니, 아부지를 비롯해 석남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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