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방침을 굳힌 가운데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부는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쪽으로 기울었지만 검찰 내에서 일부 이견도 제기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 등이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할 방침이다. 처분 시기는 이번주가 유력하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최 목사 기소에 찬성한 수심위원 전원이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를 기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검찰 입장...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 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높인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도록 했던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꾸릴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안전진...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 조작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던 우파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좌파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갈등이 사법 보복전으로 번졌다.24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매체 엘우니베르살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밀레이 대통령과 여동생 카리나 엘리자베스 밀레이 대통령 비서실장, 파트리시아 불리치 안보장관 등 3명을 적색수배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카라카스 법원은 절도와 자금세탁 등 6가지 혐의로 밀레이 대통령 등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미국이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던 베네수엘라 기업 엠트라수르 화물기를 억류하는 과정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다.이 같은 베네수엘라의 대응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사법 조치에 대응한 보복으로 해석된다. 아르헨티나 법원은 전날 야권 인사에 대한 강제적 구금과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마두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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