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그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심은 집권 여당에 냉혹한 심판을 했다. 애당초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선방하기 위해선 야당의 정권심판론에 대해 집권 2년 동안의 정책 성과로 대응하거나 의미있는 새로운 정책 공약을 제시하면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했어야 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은 선거 막판까지도 유권자에게 감동을 줄 만한 정책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 정책 경쟁은 보이지 않고 오직 말싸움 선거, 무정책·무감동 선거로 일관했다. 미래가 없는 후진적 선거가 전개되었다. 국민은 실망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야당의 정권심판론에 대응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 즉 이·조 심판이 민생이라는 외침이었다. 어떻게 야당 대표들을 심판하는 게 민생이라는 말인가. 정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경제는 국민을 잘살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에게 희망이나 행복을 주었나? 아니다. 장...
윤석열, 한동훈이 “내가 수사해 봐서 잘 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녀서 조롱거리가 된 적이 있었다. 그것은 두 사람만의 말이 아니라 검사 출신들이 책임 있는 자리를 맡으며 흔히 내뱉는 말이었다. 그걸 듣는 순간 나의 머릿속에는 1960, 70년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쿠데타 군인들이 했던 얘기가 떠올랐다. 그들은 자신들이 ‘폭력으로 사회적 평화를 강압하는 일에 동원된 경험이 있으므로 민간 정치에 개입하여 자본축적의 위기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 생각은 당시 군부 조직에 만연했던 일종의 믿음 혹은 문화 같은 것이었다. 그런 조직 문화를 군부 정치 연구자들은 ‘신직업주의(neo-professionalism)’라고 불렀으며 그것을 쿠데타 원인으로 꼽았다.우리가 정치검찰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제도로서 검찰은 아니고, 검찰의 일부 분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도 그런 믿음 혹은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교육 관련 수사를 해 봤기 때문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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