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여소야대로 마무리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내년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개인투자자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사실상 기존 정부 방침대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이 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총선 압승에 따른 금투세 폐지 추진 동력 약화와 관련해 “자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면서도 “거액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자본시장에 들어와서 역할을 한 개인투자자나 자본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어떤 형태가 자본시장 전체의 생산력, 코스피·코스닥 주가에 도움을 주는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찬성한다면 직접 입법을 하는 다양한 의사 결정 주체들이 (금투세 폐지 의견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연 500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검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조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수사 중”이라며 기존에 해왔던 답변을 재차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조국혁신당의 김 여사 조사 촉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입증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필요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수사 대상이나 방식에 대해선 제한 없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서면 조사를 조율하고 있는지’를 묻자 “구체적 수사 상황을 말하기 어렵다”며 “진행되는 공판 상황을 검토하면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관련자들의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 여사 조사 가능성이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재판 중 필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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