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사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과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조위 지원근무를 간 공무원들에게 동향 파악 및 보고를 지시하는 등 총 11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11건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1건만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 등 실무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의 행위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윤 전 차관만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기각하면서 그는 세월호 참사 발생 10년이 되는 날 유죄를 확정받았다.
서울시는 한강에 도입될 수상 교통 ‘리버버스’ 선박 8대가 모두 건조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리버버스는 강서구 마곡에서 송파구 잠실까지 오가는 수상 대중교통으로 오는 10월부터 운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리버버스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서울 시내 출퇴근 혼잡을 줄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리버버스는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총 7개 선착장을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 평일 1일 68회 운항할 예정이다. 한 번에 199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요금은 3000원이다. 한강 리버버스까지 이용 가능한 6만8000원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 무제한 탑승할 수 있다.
선박 착공식은 지난 11일 경남 통영 건조 현장에서 서울시와 운영사인 SH, ㈜이크루즈가 참여해 열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리버버스 선박은 길이 35m, 폭 9.5m, 150톤급 선박으로 제작된다.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고 연료도 약 35% 절감할 수 있는 알루미늄 소재로 외관이 만들어진다. 디젤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8%가량 적은 전기-디젤 하이브리드가 탑재된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된다.
리버버스 운행 계획이 알려진 뒤, 선착장 접근성이 낮아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선착장이 한강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 한강공원을 지나 선착장으로 가는 데만 10~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선착장 7곳도 4월 중 모두 착공에 들어간다고 했다. 선착장과 주변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버스 노선 신설·조정, 주변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정비 등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