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Q&A

토지 용도 제한 없앤 ‘한국형 화이트존’ 6월 선정

행복한 0 7 04.17 10:33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선도사업지가 오는 6월 선정된다.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올해 초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8월7일 시행되면 ‘공간혁신구역’ 3종인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 도입된다.‘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은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다.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개발된 성공 사례로, 노후 항만 배후 지역이 주거, 관광, 국제업무가 복합된 단지로 탈바꿈했다.정부는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철도정비창 부지 등 도심 내 유휴 부지에 업무, 호텔, 주거,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고밀도로 융복합되는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복합용도구역은 기존 ...
“한국 정부는 국제플라스틱협약 마지막 협상의 개최국다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국내 환경단체들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를 앞두고, 정부에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고 생산량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린피스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제 플라스틱 협약’으로 불리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후 가장 큰 국제적 기후·환경 협약으로 평가된다. 전 세계 환경단체들은 이 협약이 플라스틱의 생애 전 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류 사회 전체의 탈플라스틱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협약의 성안을 위해 ...
그토록 요란했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여당과 야당은 저마다의 계획과 향후 비전설계를 통해 국민에게 선택받고자 치열한 경쟁(이라고 쓰고 실상은 정치투쟁!)을 벌였다. 나는 총선이나 대통령선거는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꺼내 놓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운동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의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온 인구 저출생/고령화, 잠재성장력 저하, 사회격차와 불평등 심화, 외교와 안보 위기, 지역불균형과 인구소멸, 그리고 현 정부의 야심 찬 개혁 3종 세트인 교육/연금/노동 개혁과 지난 총선 기간 내내 한국사회를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이슈 등 해결할 문제는 넘치고 넘쳤다. 하지만 이들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은 특별하게 없어 많이 아쉽다. 또한 여기저기 나름대로 멋진 공약들이 많이 제출되었지만 그 공약들의 진정성은 상당히 의심받는 눈치였다. 무엇보다도 재원조달의 방법이 전무했고 정책의 효과성도 충분히 검증되지 못...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