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인천 미추홀구·서구·부평구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4·10 총선 지원 유세를 했다. 그는 닷새째 경기 남부와 서울·인천 등을 돌며 수도권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사과·대파 등 고공행진하는 먹거리 물가를 집중적으로 꼬집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무능론’을 강조하고 있다.
20일 이 대표는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토지금고시장에서 1시간 알바를 해도 1만원을 못 받는데, 사과 1개에 1만원이 넘는 이상한 나라라며 국민이 주인이고, 주인에게 무한 충성 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했다. 이어 그는 대파 한 단을 들고 이게 850원짜리냐. 파 한 단이 5000원이라며 우리가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뽑는 이유는 나라 살림을 잘 해달라고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의 한 마트를 찾아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해당 마트는 하루 1000단 한정으로 대파 한 단을 특별 할인한 금액인 875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중 대파 가격이 지난해 대비 40%가량 대폭 상승해 4000원을 넘나드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발언은 체감 물가와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는 서민은 돈이 없어서 빌려서라도 써야 한다. 서민에게 돈을 풀면 신발가게 주인은 막걸리라도 사먹고 야채가게 주인은 속옷이라도 사 입는다며 서민에 예산 지원하면 돈이 돈다. (정부가) 애정이 없어서 그렇다.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무식해서 그렇다. 4월 10일에 확실히 버릇을 고치게 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이 대표는 현장 방문 때마다 전통시장·상가 등을 즐겨 찾고 있다. 고물가와 살림살이 키워드를 앞세워 정권심판론을 증폭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는 전날에도 강원 춘천 중앙시장 유세에서 사과와 한라봉을 집어들고 과일이 너무 비싸지 않나. 정말 터무니없는 물가에 우리 서민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다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민생 현장을 챙기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이라며 방치하면 나빠진다. 집안 살림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가 방문한 인천은 본인 지역구인 계양을이 위치한 곳으로, 이 대표의 정치적 ‘안방’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표는 닷새 째 수도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부터 경기 하남·용인·이천·성남·분당을 비롯해 서울 마포 등 경기 남부권과 서울 지역을 잇달아 방문했다. 여당 내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최근 피어오르자 해당 지역에 한층 공격적인 유세를 퍼붓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만약에 그들(여당)이 과반 의석을 점해 법·제도까지 뜯어고칠 수 있게 되면, 지난 2년간 행정권력만으로도 이렇게 나라를 망쳤는데 제도와 시스템까지 바꿀 수 있게 되면 나라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절단낼’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심판선거다. 이 나라 주인이 국민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가 찾은 지역들에는 허종식·남영희(동·미추홀구 갑·을), 노종면·박선원(부평구 갑·을), 김교흥·이용우(서구 갑·을) 후보들이 각각 뛰고 있다. 특히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부평갑 이성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노종면 후보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이날 유세 현장에 동행하기도 했다.
손오공이 머리카락 한 줌 후, 불어 제 분신을 만들 듯 이 선거판을 확, 뒤집을 수 있다면! 그러나 아무리 분통이 터져도 각각 한 표씩뿐이다. 저 자리 거저 준다 해도 앗, 뜨거워라 도망갈 터이지만 무슨 젖과 꿀을 빨 요량인지 머리 터지도록 그곳으로 돌진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몰라도 알 듯한 그들.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내느라, 입가에 골짜기가 생기고 입도 비뚤어지는 것 같다.
그런저런 아사리판의 뉴스가 범람하는 곳에서 세계문학전집급의 독후감을 주는 기사 하나를 건졌다. 바다에 모비딕이 있다면 뭍에는 코끼리가 있다. 코끼리 장례, 내 새끼 얼굴이 하늘 보도록…모든 아기 코끼리가 등이 땅에 닿은 채로 묻혔다…(한겨레)는 코끼리 장례에 관한 며칠 전의 놀라운 뉴스.
더러 강원도에서 꽃산행 마치고 귀가할 때 멀리 얼룩말의 갈기 같은 키 큰 나무들의 도열을 본다. 굽이치는 저 능선은 그 어디로 떠나려는 짐승들의 고단한 등을 어찌 그리 닮았는가. 그럴 때면 서늘한 문장 하나가 떠올랐으니 짐승은 등이 뾰족해서 누울 수가 없다(이성복)는 것. 네발 동물에서 진화한 인간은 두 손으로 공중을 만지며 마침내 직립하였다. 오늘의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고개 들어 멀리 하늘을 볼 수 있는 건 그 덕분이다.
코끼리와 얼룩말은 뛰기도 잘해서 이부자리까지 따라와 내 어린 시절을 주르륵 엮어주었다. 고향에서는 집집마다 돼지를 키웠지. 어느 날 어느 집에서 도랑에 풀어놓으면 별꽃, 여뀌, 고마리 등등의 풀을 실컷 뜯어 먹고 제 우리로 돌아간 돼지. 그리고 저무는 저녁이 와서 들마루에 둥그렇게 둘러앉아 칼국수를 먹을 때, 외양간에 앉은 소는 되새김질을 하고, 송아지는 마당을 이리저리 기웃거렸지. 등이 날카로워 누울 수가 없는 그들한테 인간의 언어로, 평생을 장좌불와했군요, 한다면 틀림없이 큰 실례.
앞의 뉴스는 발과 다리는 땅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지만, 머리와 몸통 등은 완전히 흙에 파묻혀 있는 사진도 보여준다. 선 자리에서 앉고, 앉은 자리에서 자고, 잔 자리에서 깨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야 했기에 살아선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했을 짐승들. 그들의 애처로운 등을 생각하면서 나의 등 뒤도 슬쩍 만져보는 밤.
파이의 날, 3월14일의 몽상
봄날, 나뭇잎 하나의 몽상
합정역, 보름달, 이방인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미국보다 최고 형량이 낮은 한국 송환을 바라 온 권씨 측이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한국행이 최종 확정됐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씨 측은 미국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즉각 항소했다. 이에 항소법원은 권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에 재심리를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 판단이 달라진 데는 범죄인 인도 요청 날짜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
애초 고등법원은 공문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인도를 결정했었다. 몬테네그로에 공관을 두고 있는 미국은 한국보다 하루 빨리 공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법원 판단은 달랐다.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 공문보다 사흘 빨랐다며 전자문서도 송달의 효력과 문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공문이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고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
이에 하급심인 고등법원은 항소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난 7일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한다는 기존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권씨의 법률 대리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며 구속력 있는 결정이며, 법에 따라 몬테네그로와 한국의 법무부가 관련 경찰 당국과 함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인계 시간, 장소, 조건을 결정할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결정에 대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바랐던 권씨와 그의 변호인단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돼도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에서 먼저 재판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신들은 권씨가 이르면 23~24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몬테네그로에서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사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권씨는 한국 송환과 관련한 행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한국 법무부에 권씨의 한국 송환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를 협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