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좋은RPG게임3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도 각각 명했다.류 부장판사는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0시 15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지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 직후 논란이 일자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속출하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자 야권 추진 법안이 법사위 문턱에 막히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개원을 한 달여 앞둔 시점부터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 기싸움이 벌어지면서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MBC 라디오에서 “다수당으로서 상임위를 정확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진행자가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가져야 된다’는 뜻인지 묻자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최민희 경기 남양주갑 당선인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서 개혁 입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나의 원내대표 선정 기준-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고수할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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