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만 2세 이하 아동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부터 집중·기획조사에 나선다. 자녀 양육을 어려워하는 부모를 위한 양육 코칭 지원 사업도 시범 추진된다.
서울시는 학대 위기징후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 아동 보호,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아동학대 제로서울’을 만들겠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징후 아동 조사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등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연중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팀이 구축되는 대로 오는 7월부터 만 2세 이하 아동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사례관리가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형 가족 회복 사업’ 참여 가정 수를 기존 60곳에서 올해 24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 주체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도 기존 2곳에서 올해 8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동-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에는 ‘아동학대 예방·조기 지원 사업’도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양육 방법, 아동 심리상태 및 관계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한 전문 상담, 심리검사, 치료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아동 재학대를 예방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존 10곳에서 올해 12곳으로, 학대 피해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8곳에서 10곳으로 각각 확대한다. 기존 시설도 개보수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아동학대 대응 관계기관이 경찰청, 교육기관,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아동학대 대응 모의 실습 훈련을 통해 학대 대응 인력의 대응력을 높이는 식으로 전문성과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위기징후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조사·발굴체계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과거사를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9년 전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반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사 인식이 전보다도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과거사를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미래’를 재차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이 배포한 자료에 적힌 연설 제목도 ‘미래를 위해, 우리의 글로벌 파트너십’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연설에서 미국이 수십 년간 세계 평화와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일본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미국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이제 미국의 지역 파트너가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가 됐다며 양국 관계가 이처럼 긴밀하고 비전과 접근이 이렇게 일치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 측근을 인용해 이번 연설은 과거에 대한 반성을 담지 않고 철저하게 미래 지향을 고집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상·하원 연설은 2015년 4월 아베 전 총리 이후 일본 총리로서는 9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 관심을 모았다. 아베 전 총리는 2015년 합동 연설 당시 우리는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의 마음으로 전후를 시작했다며 우리의 행위가 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역대 총리들이 표현한 (전쟁에 관한) 관점들을 계승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베 전 총리의 당시 연설도 ‘식민지배’나 ‘침략’ 등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같은 표현이 나오지 않았고, 분명한 사죄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미·일 동맹 강화만 강조했을 뿐 과거사를 언급조차 하지 않아 과거 일본이 일으킨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역사 인식이 후퇴했다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